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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탐사] 편대를 이룬 매들 — 697% 폭등, 그리고 각하되지 않은 소송…24년 만에 다시 열린 DRAM 담합의 기록

[심층 탐사] 편대를 이룬 매들 — 697% 폭등, 그리고 각하되지 않은 소송

Discovery · Historic | 24년 만에 다시 열린 DRAM 담합의 기록

문장은 20쪽, 각주와 판례 인용이 끝난 자리에 놓여 있다. 인용될 것을 알고 쓰는 판사의 문장이다. 피고들은 고(故) 리처드 포즈너 판사의 말을 끌어왔다. “집중된 시장의 경쟁자들은 서로를 매처럼 지켜본다.” 노엘 와이즈 미국 연방지법 판사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고, 뒤집었다. 원고들의 주장은 “서로를 지켜보는 매의 수준을 넘어, 편대를 이루어 나는 매에 가깝다.

매가 평소 하지 않는 일이다.” 2026년 11월 14일, 그 한 문장과 함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각하신청을 기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흔한 반도체의 가격을 다투는 이 사건을 증거개시(디스커버리) 단계로 넘겼다. 사건 번호는 5:26-cv-06345-NW, 사건명은 가르시아기레 외 v. 삼성전자 외다. 아래는 그 20쪽짜리 명령문이 실제로 말한 것, 그리고 끝까지 말하지 않은 것이다.

원고들은 무역단체도, 경쟁사도 아니다. 다섯 개 주에 사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열일곱 명이다. 노트북과 휴대폰, 데이터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사는 사람, 혹은 남의 컴퓨터를 조립해 주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2026년 6월 25일 소장을 냈다. 2022년 10월부터 이어진 하나의 계속적 거래제한 합의가 셔먼법 제1조와 캘리포니아·플로리다·미네소타·뉴욕·위스콘신 주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소장이 그리는 행동은 네 막으로 구성된다.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의 동시 감산, 2023년 3월에 시작된 HBM(고대역폭 메모리)으로의 공조된 전환, 2024~2025년 DDR4·DDR3 생산에서의 공조된 철수, 그리고 2025년 3분기 이후 범용 DRAM 증설을 거부한 결정. 소장은 이 전부를 두고 “모든 경제적·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적었다.

SK하이닉스 DDR5 메모리 모듈 전시
소장이 ‘나란히 관리됐다’고 주장하는 제품 계단, SK하이닉스 DDR5 모듈 전시. 원고들은 세 회사가 2025년 같은 분기 안에 DDR4 생산 종료를 발표했다고 주장한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4.0)

먼저 시장에 누가 남았는지부터 보자. 1990년대 DRAM을 만드는 회사는 스무 곳 남짓이었다. 통합이 끝난 뒤 셋이 남았다. 2025년 3분기 기준 SK하이닉스 33.2%, 삼성전자 32.6%, 마이크론 25.7%로 세 회사가 전 세계 DRAM 매출의 91%를 넘게 가져갔고, 나머지 8% 남짓을 소규모 특수업체와 중국 업체 몇 곳이 나눠 가졌다. 2016년에는 삼성전자 혼자 시장의 절반을 쥐고 나머지 둘이 뒤를 따르는 구도였는데, 지금은 셋이 거의 대등하다.

법원이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춘 이유가 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감산이 더 이상 ‘선두를 따라가는’ 움직임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구조 위에 원고들이 얹은 숫자는 이렇다. 2022~2023년 ‘DRAM 겨울’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2023년 1분기 영업손실 35억 1,000만 달러, SK하이닉스는 26억 1,000만 달러, 마이크론은 2023년 8월 마감 회계연도 순손실 58억 3,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2025년 3분기까지 범용 DRAM 가격은 1년 만에 171.8% 올랐다. 계약가 기준으로 2025년 4분기 약 50%, 2026년 1분기 93%, 2분기 58%가 더 붙었고, 소매가는 2025년 10월 초 이후 500% 뛰었다. 소장의 대표 숫자, 즉 18개월 동안 697%라는 수치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다.

감산은 되돌리기 쉬운 결정이다. 그래서 반독점법은 감산 하나만으로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다르게 만든 것은,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피고들의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HBM은 DRAM 다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제품이다. 소장의 표현대로 “대역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물건이고, 기가바이트당 실리콘 웨이퍼 면적을 기존 DDR5의 세 배에서 네 배까지 먹는다.

원고들은 세 피고가 모두 생산능력과 설비투자를 이쪽으로 돌려 HBM이 차지하는 비중을 열 배가량 끌어올렸다고 주장한다. 2025년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픈AI의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월 최대 90만 장의 DRAM 웨이퍼를 공급하는 예비 합의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 DRAM 생산량의 40%를 한 고객에게 몰아주는 약속이다. 같은 시기 이들은 주요 범용 DRAM 고객과의 장기계약은 거절했다고 소장은 적는다.

2025년 12월 3일, 가격이 사상 최고치였을 때 마이크론은 30년 된 소비자 직접판매 브랜드 크루셜(Crucial)의 폐쇄를 발표했다. 새 공장 건설은 미뤄졌고, 노광장비 도입은 “제한”됐다. 소장의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DRAM 산업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공급 신호였는데도, 세 피고 중 어느 누구도 범용 DRAM 생산능력을 의미 있게 늘리지 않았고 늘릴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법원이 이런 행동에 적용하는 기준은 ‘자기 이익에 반하는 극단적 행동’, 즉 “사전 합의가 없다면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만큼 위험한 결정”이다. 법원은 그 기준이 충족됐다고 봤다.

가장 낯선 대목은 행정적인 주장이고, 시점은 2026년 1월이다. 소장에 따르면 세 피고는 “DRAM 주문에 대한 실사와 고객 검증 절차를 동시에 강화했다.” 피고들의 고객인 한 GPU·서버 공급사 임원은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 “세 회사가 더 깐깐해졌고, 우리가 어디에 공급할지, 수량은 얼마인지, 우리 고객의 수요가 진짜인지를 물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시기에 같은 질문 목록이 도입된 것을 두고 “공조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고, 그것이 각 피고에게 “누가 얼마나 DRAM을 사가는지에 대한 구조화된 시야”를 줬다고 적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을 증거개시 끝까지 따라다닐 한 문장을 덧붙였다. 이 고객 관리 방식은 “1998~2002년 카르텔의 감시 체계와 직접적으로 닮아 있다.”

시점이 나머지를 설명한다. 2026년 1월은 AI 붐이 시작된 2023년 이후였고, HBM 전환 이후였고, 범용 DRAM의 수익성이 HBM을 앞지르던 무렵이었다. “AI 수요가 생산능력을 다 먹어서”라는 선의의 설명은 달력과 맞지 않는다.

이야기는 1998년으로 돌아간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세 피고와 다른 제조사 두 곳은 DRAM 가격을 담합하는 범죄 카르텔을 운영했다. 미 법무부 수사로 네 회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하이닉스가 1억 8,500만 달러, 삼성전자가 3억 달러의 벌금을 냈다. 임원들도 기소됐다.

삼성전자 임원 다섯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 한 명은 연방교도소에서 8개월을 살았으며 이후 2009년 삼성 독일 사장, 2014년 삼성 유럽 사장으로 승진했다. 마이크론은 카르텔에 참여했지만 내부고발자로 협조해 면책을 받았다. 20년 뒤 같은 세 회사가 다시 문제가 됐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격이 165% 폭등한 건이었다. 2018년 4월 27일 제기된 집단소송은 각하됐고, 그 결정은 2022년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들은 이번 사건도 그때의 반복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여덟 개의 ‘플러스 요인’을 하나씩 심사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과 업계 콘퍼런스 회동 두 가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장 구조는 중립으로 봤으며, 나머지 — HBM 전환과 관련 계약, 공장 지연, DDR4 철수, 고객 검증, 그리고 ‘피고들의 과거 행적’ — 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1998~2002년의 유죄 인정은 여전히 유효한 맥락이라고 법원은 적었다. “지금의 주장은 같은 공조와 같은 행위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립 버튼 연방청사 겸 미국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가 450번지, 필립 버튼 연방청사 겸 미국 연방법원. 11월 14일 명령문을 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이 있는 곳이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3.0)

📌 핵심 팩트체크 — 명령문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한 것: 피고들의 각하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은 증거개시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원고 소장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고 원고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 않은 것: 합의가 존재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떤 서류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명령문 어디에도 가격이 담합됐다고 확정한 대목은 없다.

명령문으로 확인된 사실: 2025년 3분기 세계 DRAM 매출 91% 이상 점유, 1998~2002년 벌금 1억 8,500만 달러(하이닉스)와 3억 달러(삼성전자), 마이크론의 내부고발 면책, 답변서 제출 기한 2026년 12월 7일, 사건관리회의 2027년 1월 12일.

원고 주장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 18개월 697% 상승, 월 90만 장 스타게이트 공급 약속, 그리고 세 회사가 ‘수렴’한 것이 아니라 ‘공조’했다는 주장 자체.

이것은 판결이 아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각하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소장이 그럴듯한 청구를 갖췄는지이지, 그 청구가 진실인지가 아니다. 법원도 그렇게 적었다. 원고는 “적법하고 독립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실관계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명령문이 연 것은 증거개시다.

내부 생산능력 계획, 물량 배분 결정, 고객 검증 질문 뒤에 놓인 서류, 그리고 원고들이 “매번 움직이기 전에 모였다”고 주장하는 임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은 2026년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고, 첫 사건관리회의는 2027년 1월 12일 오전 9시로 잡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법인이 피고로 이름을 올린 만큼, 이 증거개시에서 드러나는 것은 산호세만큼 서울에서도 주목받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질문은 좁고 볼품없다. 메모리가 비싸졌는지 아닌지가 아니다. 올해 노트북 값을 치러본 사람은 안다. 남은 질문은, AI 붐에 생산능력을 꽂아 넣은 세 회사가 같은 시기에 같은 결정을 각자의 이유로 내렸다는 것을 서류로 하나하나 보여줄 수 있느냐다. 매들에게 이제 편대의 내력을 설명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English Version: The Hawks That Flew in Formation: A 697% DRAM Surge and the Judge Who Would Not Look Away

📚 참고자료

1. Garciaguirre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No. 5:26-cv-06345-NW (N.D. Cal. Nov. 14, 2026), Order Denying Motion to Dismiss; Granting Administrative Motion to Continue Early Case Deadlines, ECF No. 68 — 명령문 전문(PDF, 20쪽)

2. Tom’s Hardware, “Judge denies motion to dismiss DRAM price-fixing lawsuit against Micron, Samsung, and SK hynix…”, 2026-11-15 — 기사

3. Chip Dispatch, “Judge Lets DRAM Price-Fixing Class Action Against Big Three Proceed”, 2026-11-16 — 기사

4. The American Counsel,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Holds in Garciaguirre v. Samsung Electronics Co. That Conduct a Manufacturer Cannot Unwind Supports a DRAM Supply Conspiracy Claim”, 2026-11-15 — 분석

5. In re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 Indirect Purchaser Antitrust Litig., 28 F.4th 42 (9th Cir. 2022) — 2016~2018년 가격 급등 건 각하를 확정한 선례.

6. 이미지: Wikimedia Commons — DDR4 모듈(CC BY-SA 4.0), SK하이닉스 DDR5 전시(CC BY 4.0), 12인치 실리콘 웨이퍼(CC BY-SA 3.0), 필립 버튼 연방청사(CC BY-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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