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속였다’ 유시민에 靑 법적 대응 검토설까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정통성을 지켜야 하는 싸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여권 내부의 비판이 이제 ‘쓴소리’의 수준을 넘어섰다. 유시민 작가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직격했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역시 검찰개혁과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선택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부 절차를 거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공개 반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불은 이미 붙었다.

특히 이번에는 청와대가 유시민을 향해 직접 반박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 인사나 논객들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지 않던 청와대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온도다.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적어도 이 사안이 청와대 내부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로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출발점은 이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원래 최대 목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까지 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는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시민은 이 발언을 자신이 이해해온 민주당과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과 다른 것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같은 ‘수사·기소 분리’를 놓고도 한쪽은 이미 목표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당초 약속보다 후퇴했다고 받아들이는 셈이다. 갈등의 본질은 말싸움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기준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 추미애와 김용민의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까지 겹쳤다.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싸고 당내 강경 검찰개혁론자들이 반발하자 김민석 대표는 “대외적으로 표명되면 야당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 등은 개혁의 열기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김민석과, 인사 자체가 개혁의 방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 강경파 사이의 충돌이다. 여기에 유시민까지 가세하면서 이제 여권 내부에는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세 개의 언어가 존재하게 됐다. 대통령은 ‘진척’, 강경 개혁파는 ‘후퇴’, 유시민은 ‘국민을 속였다’고 말한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균열이 지지층의 피로감과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9월 7~11일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20대에서는 18.6%까지 떨어졌다. 물론 이것을 곧바로 ‘여권 지지율 10%대’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 내부의 이탈 신호와 인사 논란, 부동산·파병 문제 등이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유시민이 이재명을 공격했다’는 한 줄짜리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의 최종선을 어디에 긋느냐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에 가깝다. 유시민은 자신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검찰개혁의 기준에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고, 추미애와 김용민은 입법·인사 과정에서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김민석은 집권여당의 책임과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현실 정치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직접 방어하기 시작했다. 이쯤 되면 야당보다 더 뜨거운 전선이 여권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24일에는 파장이 한 단계 더 커졌다. 유시민의 “국민을 속였다”는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고, 청와대는 곧바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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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해명만으로도 이번 충돌의 온도는 읽힌다. 청와대는 유시민의 발언을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가 본질이 아니다. 왜 평소 정치권과 논객들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지 않던 청와대가 유시민에게는 즉각 반박하고, 법적 대응설까지 불거질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느냐는 것이다.

유시민은 야당 인사가 아니다. 오히려 현 여권의 검찰개혁 담론을 오랫동안 공유해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속였다’고 말한 순간, 비판은 정권 밖의 공격이 아니라 정권을 지지해온 진영 내부에서 나온 검찰개혁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어버렸다. 여기에 추미애·김용민의 중수청장 인선 반발과 김민석 대표의 공개 경고까지 겹친다. 김 대표는 대통령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 내부에서 해야 한다며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하라고 주문했고, 김용민 의원의 사보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결국 지금 여권의 전선은 야당과 여당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진척되고 있다’는 설명과 유시민·추미애·김용민이 바라보는 ‘개혁의 기준’ 사이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유시민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김민석이 당내 강경파에게 제동을 거는 순간, 검찰개혁은 정책 하나가 아니라 여권 내부의 정통성을 가르는 정치적 쟁점이 됐다. 결국 묻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키려는 것은 검찰개혁의 성과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규정한 검찰개혁의 정의인가. 그리고 유시민의 반발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인가, 아니면 한때 같은 방향을 바라봤던 진영 내부에서 던지는 마지막 경고인가. 결국 가장 아픈 질문은 이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시민·추미애·김용민을 설득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권 내부에서 새로운 ‘검찰개혁의 정통성’ 경쟁이 시작된 것인가.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 멸칭과 혐오를 멈추고 통합하자고 호소한 지 며칠 만에 유시민의 ‘국민을 속였다’는 발언과 청와대의 공개 반박이 맞붙었다. 김민석은 내부에서 말하라고 하고, 추미애와 김용민은 개혁의 칼날을 더 세우라고 한다. 대통령은 그 사이에서 자신의 검찰개혁이 후퇴가 아니라 진전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검찰개혁이 어디까지인가’라는 하나의 기준을 여권 스스로 합의하는 일이다. 그 기준을 놓고 갈라진다면, 지금의 싸움은 한두 사람의 설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 청와대의 9월 24일 공식 입장: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는 데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이재명 대통령의 9월 18일 기자회견: 검찰개혁의 목표를 수사·기소 분리로 설명하고 기존 목표보다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밝힘.
• 유시민 작가의 9월 22일 발언: 대통령이 설명하는 검찰개혁이 자신이 이해했던 민주당 및 대통령 공약의 내용과 다르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
•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9월 22일 발언: 대통령 인사 문제는 당 내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김용민 의원 사보임 가능성을 언급.
• 범여권 내부의 검찰개혁·중수청장 인선 갈등 관련 보도.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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