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97억과 李 434억의 저울질: 법치주의가 멈춰 선 거리를 지나며

newsvow1주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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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97억과 李 434억의 저울질: 법치주의가 멈춰 선 거리를 지나며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 청사의 외경, 그리고 양당의 400억 원대 대선 선거보전금 계산서를 시각적으로 대조한 구도./hankyung

1. 전직 대통령의 1심 징역형: 397억 원짜리 거짓말의 대가

서울중앙지법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와의 친분이나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을 부인한 발언들을 모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고의적 거짓말로 판단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하는 초유의 재정적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대선 무대에서 유권자를 향해 행한 거짓 언사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의 엄정함을 증명한 것처럼 보인다. 397억 원이라는 거액의 계산서가 야당의 정수리를 겨누는 순간, 여권과 진보 진영은 “거짓 정권의 예견된 업보”라며 사법 정의의 실현을 목놓아 찬양했다.

2. 멈춰 선 이재명의 파기환송심: 서랍 속에 갇힌 434억 원의 향방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사법부의 가혹한 시계와 달리,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시계는 기묘하게 정지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에 배당된 환송심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무기한 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만약 이 재판이 재개되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국민의힘보다 많은 약 434억 원에 달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라는 사법적 사망 선고를 받은 사건은 권력의 그늘 아래서 멈춰 서 있고, 1심 판결이 막 내려진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는 가차 없는 징역형의 망치가 두들겨지는 이 상반된 현실은 사법부의 평등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게 만든다.

3. 법치주의의 원천 봉쇄: ‘불소추 특권’이라는 최후의 방패

여권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방패 삼아 재판 재개 여론을 ‘정치 공작’으로 치부하고 있다. 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까지 포함한다는 자의적 법리 해석을 통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난 유죄 취지 판결조차 임기 끝까지 서랍 속에 가두어 두겠다는 정무적 계산이다.

결국 한쪽 진영에게 불소추 특권은 법적 단죄를 5년 뒤로 미루는 완벽한 ‘사법적 방렛’이 되고, 권력을 잃은 반대편 진영에게는 당의 생존을 위협하는 397억 원의 칼날이 되어 목을 죄어오는 셈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통치권자의 법복 아래서 얼마나 유연하게 변형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대목이다.

4.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저울이 기울어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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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형 선고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정국은, 한국 정치가 빠져든 ‘사법의 정치화’가 도달한 가장 슬픈 지점을 보여준다. 여야 모두 스스로의 정치적 무능과 거짓말을 자성하기보다, 판사의 입을 빌려 상대 진영을 파멸시키고 자당의 보전금을 지키는 유불리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의 마이크가 어느 정당의 당사를 향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폭락하고 당의 존립이 흔들리는 기현상 속에서, 정치는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채 판사의 망치질에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397억 원과 43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는, 한국 정치가 스스로 길을 잃고 법정에 매달린 대가로 치러야 할 참담한 영수증이다.

5. 국민이 짊어질 영수증: 400억 대선 보전금 뒤에 숨은 민낯

결국 정치권이 397억 원과 434억 원을 주고받으며 벌이는 사법적 진흙탕 싸움의 진짜 피해자는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들이다. 양당 모두 대선 후보의 거짓 발언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눈을 가렸다는 사법적 경고를 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상대방 재판이 먼저”라며 손가락질에만 여념이 없다.

정치가 사법부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소비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동안, 민주주의의 자정 기능은 마비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1심 징역형과 중단된 파기환송심이라는 이중의 모순을 목격하는 국민들에게, 지금의 법정은 정의를 구현하는 신성한 무대가 아니라 권력의 향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정치 계산소로 비칠 뿐이다.

6. 5년 뒤의 시계와 남겨진 질문: 과연 ‘정의의 손길’은 어디로 향하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사법 정의의 구현”이라 환호하고, 불리한 판결에는 “정치 표적 수사”라 성토하는 여야의 이중적인 잣대는 이제 국민들에게 신물 나는 클리셰가 되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시계는 임기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먼지를 쌓아갈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유통기한이 다하고 5년이라는 시계가 마침내 돌아갔을 때, 멈춰 세워두었던 434억 원의 계산서와 서랍 속에 숨겨둔 유죄 취지 판결문은 어떤 모습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인가. 법치주의의 탈을 쓴 채 시차를 두고 집행되는 사법적 단죄의 칼날 앞에서, 과연 지금의 권력자는 훗날 마주할 사법의 저울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지 독자들은 차디찬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7. [여지의 단락] 명분과 실리의 기괴한 동거: ‘유권자 사기’라는 민주주의의 진짜 비용

이 사태의 가장 깊은 본질은, 선거판의 ‘거짓말’을 단죄하는 법리적 명분과 권력을 쥐기 위해서라면 일단 거짓이라도 지르고 보자는 정치 현장의 실리주의가 벌이는 기괴한 동거에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서라면 검증되지 않은 해명과 허위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사법부는 이를 선거가 끝난 뒤 수년에 걸쳐 들춰내 정당의 줄도산을 위협하는 형태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된다.

민주주의가 ‘표를 얻는 자가 승리하는 게임’으로 전락한 이상, 정치인들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얻는 ‘당선이라는 실리’는 훗날 치러야 할 ‘선거비용 반환이라는 법적 리스크’보다 언제나 달콤할 수밖에 없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알 권리라는 고상한 명분 뒤에서, 거짓으로 얻어낸 권력이 국가의 재정과 민주적 정통성을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그 정산의 시간은 지금도 차갑게 째깍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