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역 30년 구형과 ‘사법 테러’ 항변…김정은 사망설부터 평양 무인기까지…한반도 긴장 속 사법부 시험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하자 그는 ‘재판을 빙자한 사법 테러’라고 반발했다. “그런 걸로 징역 30년 때립니까”라는 취지의 항변에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형량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절규가 곧 무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검의 엄중한 구형 역시 그 자체로 유죄의 최종 증명이 되지는 않는다. 지금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무게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사실 하나에만 있지 않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군통수권자가 실제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군사작전을 지시했다면 문제는 단순한 작전 판단의 적절성을 넘어선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권한이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목적과 지시의 연결고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중대한 혐의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확장해서도 안 된다.

특검이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배경도 가볍지 않다. 특검은 이 사건의 죄질이 내란보다 더 무겁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국지전이나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규정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국가권력의 남용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사안이 된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공소유지 측의 판단이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쓰는 기관이 아니라, 증거와 법률에 따라 입증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다. 중형을 구형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 형량이 정당한지 판결문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항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할 권리는 보장돼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특검의 논리를 반박할 기회도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법 테러’라는 강한 표현만으로 재판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제기해야 할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무인기 작전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대통령의 지시와 계엄 선포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는가,…

특검이 제시한 증거는 실제로 그 목적을 입증하는가. 정치적 음모론이나 분노의 언어가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답할 때 비로소 항변은 법정에서 힘을 얻는다. 여기서 더욱 무거운 질문이 남는다. 군사작전과 비상계엄이 연결돼 있다는 특검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모든 명령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군 통수권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이다. 그렇다고 군사적 판단의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작전의 목적과 당시 상황, 지시의 경위, 피고인의 고의, 적용 법조항의 요건을 각각 따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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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사재판의 입증 기준을 낮추는 것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마주한 또 하나의 과제는 신뢰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반대편에서는 그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느 한쪽의 정치적 승리로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수록 재판부는 여론의 압력과 정치권의 언어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

유죄를 인정한다면 어떤 증거가 어떤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밝혀야 하고, 일부 혐의를 배척한다면 무엇이 입증되지 않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가 외부의 비판을 받지 않는 특권이 아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법과 증거로 설득해야 하는 책임이다.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2월 4일로 예정돼 있다.

그날 내려질 판단은 윤석열 개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징역 30년이라는 숫자도, ‘사법 테러’라는 구호도 최종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 만일 범죄가 증거로 입증된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입증이 부족하다면 정치적 분노가 유죄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법정은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무대도, 권력자를 응징하는 정치극의 무대도 아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다. 국가를 위태롭게 한 권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법률과 증거로 입증됐는지. 사법부는 그 질문에 구호가 아니라 판결로 답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의 긴장은 법정 안에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김정은 사망설이 국제 소셜미디어를 흔들자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이 딸 김주애, 부인 리설주와 함께 의류·신발 전람회를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그가 10월 19일 행사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지만, 외부 언론이 촬영 시점과 현장 상황을 독립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사망설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었다.

결국 확인되는 것은 김정은의 사망이 아니라, 북한 최고지도자의 공개 활동 몇 차례만으로도 체제의 안정성과 후계 구도를 둘러싼 추측이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만큼 북한이 불투명한 국가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김여정의 군사적 행보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한미군 측의 메시지까지 겹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다만 김여정의 군사분계선 방문 여부와 그 의도가 김정은의 건강 문제나 권력 구도와 직접 연결된다는 주장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안보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다. 그러나 긴장 고조의 배경을 김정은의 신변 이상이나 체제 내부의 위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보가 부족한 곳에서 추측은 빠르게 자라지만, 국가의 안보 판단은 그 추측을 사실로 바꾸는 순간 위험해진다. 이 지점에서 평양 무인기 사건을 다시 보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대북 경고 또는 군사적 대응의 맥락과, 특검이 제기한 계엄 명분 조성 의혹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오물풍선 등 도발에 대응하려는,…

군사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의 구체적 지시와 목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북한을 향한 군사작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엄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원이 밝혀야 할 것은 당시 북한의 위협이 무엇이었는지, 작전의 실제 목적과 지휘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계엄 선포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다.

이 연결고리가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징역 30년 구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이다. 김정은이 살아 있다는 사진 한 장이 북한의 군사적 의도를 설명해 주지 않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변 한마디가 무인기 작전의 실체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한반도에서 오판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정에서의 오판은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두 위험을 막는 원칙은 같다. 추측을 정보로 둔갑시키지 말 것, 정치적 목적을 안보의 이름으로 감추지 말 것, 그리고 중대한 범죄의 책임을 분노만으로 확정하지 말 것.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작전이었는가, 아니면 국내 정치의 목적을 위해 전쟁 위험까지 감수한 작전이었는가. 그 차이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증거가 가른다.

12월 4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답해야 할 질문도 바로 이것이다. 유죄라면 권력의 책임을 증명해야 하고, 무죄라면 혐의의 입증 부족을 설명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운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가 권력의 방패로 오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의 요구가 아니라 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했는지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법정은 더 냉정해야 한다. 전쟁의 위험을 정치에 이용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실제 안보 위협과 군사적 판단을 지워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것은 어느 한쪽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 그리고 권력도 넘을 수 없는 법의 경계다.

참고문헌

• YTN — 평양 무인기 사건 항소심 징역 30년 구형. 2026년 10월 16일. 특검의 구형 이유와 1심 판단, 계엄 명분 조성 의혹을 다룬 핵심 보도.
• 연합뉴스 — 윤석열 항소심 구형 및 선고 일정. 2026년 10월 16일. 피고인별 구형량과 항소심 진행 상황, 12월 4일 선고 예정일 확인.
• 뉴시스 — 김정은 사망설 확산과 북한 관영매체 사진 공개. 2026년 10월 20일. 김정은 사망설의 출처와 전시회 참관 사진 공개, 촬영 시점의 독립적 확인 한계를 다룬 보도.
• 연합뉴스 — 근거 없는 김정은 사망설 확산. 2026년 10월 20일. 해외 소셜미디어발 사망설과 북한 관영매체의 공개 활동 보도를 비교할 때 참고할 자료.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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