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은 왜 미국 못 떠났나…출국정지 만료 다음날 검찰 송치, 한국 법치의 시험대
모스 탄 전직 미 국제형사사법대사, 비공개 2시간 조사 뒤 불구속 송치 · 출국정지 한 달 연장. 외교전이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이 핵심이다. 출국정지는 6월 30일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루 뒤인 7월 1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검찰로 넘겨졌고 출국정지도 다시 한 달 연장됐다. 사건의 핵심은 한 전직 미국 대사가 한국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비공개 조사와 출국정지, 검찰 송치가 이어진 이 과정이 국민에게 얼마나 납득 가능하게 설명되고 있느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