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 만료 다음 날 모스 탄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가 검찰에 송치되고 출국정지도 한 달 연장됐다. 쟁점은 개인의 발언만이 아니라, 해외 체류 피의자에게 적용된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비례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