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검이 기존 공소유지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 공소취소권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법치의 경계를 묻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