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두고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본안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특검의 추가 기소가 법원에서 막히면서 정치·사법 후폭풍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