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를 향한 ‘술판·분변 의혹’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의혹 제기의 정치적 출발점은 면책특권 뒤로 빠지고, 박 검사는 다시 징계 문턱 앞에 섰다. 사법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정치의 가장 낡은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