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풍경] 국경은 닫히고 정치는 열린다… 한동훈 출국금지라는 이름의 ‘정치 좌표 고정’
법은 언제나 스스로를 중립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법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의 의도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오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작동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법은 권위가 아니라 도구로 전락한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상하게도 특정 순간마다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권력의 흐름과 법의 작동 시점이 절묘하게 겹칠 때, 우리는 법의 문장을 읽기보다 그 문장이 놓인 ‘맥락’을 읽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법은 텍스트가 아니라 풍경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