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징역 12년, 누군가는 전원 무죄…12·3 계엄 재판의 엇갈린 잣대
12·3 비상계엄의 기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 진입하려 했던 군 병력, 깨진 유리창, 봉쇄된 출입구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던 국회의원들. 그날의 장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은 중대한 사건이자, 지금도 법정에서 그 책임과 경위를 따져야 하는 사법적 과제다. 그런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원심의 사실인정과 재판 절차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