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는 징역 12년, 햄버거 회동과 계엄 당시 병력 투입에 관여한 전직 군 지휘관 8명에게는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엇갈린 판단을 통해 군인의 명령 복종, 내란의 고의, 지휘 책임과 사법적 증명의 원칙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