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개각’의 위험한 본질: 공소취소 돌격대와 안보 방패막이 뒤에 숨은 사법 무력화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이번 개각은 국정 쇄신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 뒤에 숨겨진 권력의 생존 전략이자 치밀하게 계산된 ‘쌍끌이 공세’의 민낯을 드러냈다. 한쪽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정권의 오랜 숙원인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전투력 강한 강경파 인사를 전면에 배치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군 내부 동요와 쿠데타 위기설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안보 안정을 명분으로 육사 출신 인사를 기용해 안보 방패막이를 세운 양상이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와 군 통수권 불안을 한 번에 틀어막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는 국정 안정보다는 권력 보위를 위한 노골적인 진지 구축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