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97억과 李 434억의 저울질: 법치주의가 멈춰 선 거리를 지나며
서울중앙지법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와의 친분이나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을 부인한 발언들을 모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고의적 거짓말로 판단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하는 초유의 재정적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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