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시간표] 이재명 “특검 필요”라면서 “시기·절차는 숙의”… 재판보다 여론을 먼저 본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한 발언은 짧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작지 않다. 그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동시에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신중론이다. 그러나 정치의 문법으로 읽으면 더 복잡하다. 대통령 본인의 기소 사건들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처리 시점은 여당에 넘긴 것이다. 법의 문제를 여론과 시간표의 문제로 옮긴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