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실상 “법사위 외에는 없다”는 배수진을 쳤다. 국민의힘 몫으로 법사위원장을 배정하되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을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냈지만 거절됐고, 협상은 결렬됐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 폐지는 아직 사회적 ‘대세’로 확정된 상태라기보다, 국민의힘이 올공 사태를 계기로 제도개혁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카드이다. 박대출 의원 법안은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며 부재자투표를 복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올공 시민들과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청년·시민”으로 규정하며 선관위 특검,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를 함께 요구했다. 반대로 경찰은 개표소 봉쇄와 체육단체 업무방해 가능성을 근거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 충돌을 “시민 탄압”으로 단정하기보다, 정당한 참정권 항의와 시설 점거·업무방해 논란이 동시에 존재하는 위태로운 경계선으로 잡는 의미 더 강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싸움은 더 이상 상임위원장 한 자리의 배분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상 모든 협상 카드를 접고 법사위에만 올인한 이유는 분명하다. 법사위는 이재명 정부의 입법 속도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제도적 관문이며,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불리는 공소취소 논란 법안의 운명을 가를 핵심 전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여당이 계속 쥐면,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고 본다. 민주당은 조작수사·조작기소가 입증된다면 독립 특검이 후속 조치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이 자신을 향한 재판의 결론과 환경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통로로 보인다.
물론 법사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직접 속개시키는 기관은 아니다. 재판을 다시 열지 여부는 사법부의 몫이다. 그러나 법사위는 재판의 정치적·법률적 토대를 뒤흔들 수 있는 입법을 통과시키거나 멈춰 세울 수 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이재명 재판 속개 투쟁’도 법사위에서 판결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심을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여기에 사전투표 폐지 카드가 연결된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이틀로 확대하며 부재자투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꺼냈다. 이것은 아직 국민적 합의로 굳어진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에서 터져 나온 참정권 침해 분노를 ‘사전투표 폐지’라는 제도개혁 요구로 정착시키려 한다. 선관위 특검과 재선거 요구, 사전투표 폐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반격도 이 흐름 안에 있다. 그는 올공 시민들을 단순한 시위대나 폭도로 규정하려는 정치권과 행정권력의 시선에 맞서, 이들을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시민과 청년으로 호명한다. 동시에 정부와 경찰의 강경 대응을 ‘시민 겁박’으로 규정하며 선관위 특검과 재선거를 요구한다. 다만 개표소 봉쇄와 체육단체 업무방해 논란까지 모두 지워버릴 수는 없다. 바로 그 경계선에서 정권은 질서 회복을 말하고, 야당은 시민 탄압을 말하며, 시민은 선거 신뢰의 붕괴를 말한다.
결국 법사위 쟁탈전은 국회 안의 자리다툼이 아니다. 공소취소 논란을 막겠다는 야당의 사법전, 멈춘 이재명 재판을 다시 묻겠다는 정치전, 사전투표 폐지를 제도 의제로 굳히려는 선거전, 그리고 올림픽공원 시민들의 분노를 제도권 의제로 끌어안으려는 거리의 전쟁이 법사위라는 한 점에 겹쳐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던진 승부수는 단순하다. 법사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는 더 큰 계산이 있다. 법사위를 빼앗기면 공소취소 논란도, 재판 속개 요구도, 선관위 특검과 사전투표 폐지의 제도화도 모두 방어전으로 밀린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올인한 것은 상임위원장 한 자리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반격의 마지막 제도적 고지를 지키겠다는 선언이다.
법사위 하나가 공소취소·이재명 재판·사전투표 폐지·올공 시민운동을 한 전선으로 묶는 접점이라는 구조로 가는 장면이다. 다만 법사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직접 재개할 수는 없다. 재판 속개는 법원의 권한이다. 대신 법사위는 ‘조작기소 특검법’처럼 진행 중인 사건의 이첩과 공소유지 여부 판단까지 특검에 맡길 수 있는 입법의 관문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마지막 보루”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정점식 ‘법사위원장 국힘이 맡되 여당 추천 제안…거절당해’」, 2026년 6월 30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배정을 위해 민주당 추천 인물을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밝힌 원 구성 협상 보도.
- MBC 뉴스,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먼저 처리’」, 2026년 6월 30일.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원 구성 협상 보도.
- 연합뉴스, 「與, ‘檢 조작기소’ 특검법 전격 발의…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 2026년 4월 30일. 특검이 이첩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법안 조항과 공소취소 논란을 다룬 보도.
-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 ‘조작기소 바로잡을 특검 필요’ vs 국민의힘 ‘셀프 면죄부’」, 2026년 5월 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의 공소유지 판단 권한을 두고 충돌한 내용.
- 연합뉴스, 「국힘, ‘본투표 이틀’ 사전투표폐지법 발의…한동훈도 동참」, 2026년 6월 18일. 박대출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경위.
- 연합뉴스, 「경찰, 잠실시위대에 ‘사법 처리’…장동혁 ‘재선거·특검’」, 2026년 6월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현장의 대치, 경찰 대응,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인사들의 현장 지원을 다룬 보도.
- 미디어오늘, 「장동혁, 재선거 더해 사전투표 폐지 주장…거취 묻자 ‘올림픽공원’」, 2026년 6월 7일.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집회와 재선거 요구, 사전투표 폐지를 함께 언급한 내용.
- MBC 뉴스, 「장동혁, 6·25 기념식 불참 뒤 ‘올림픽공원’행…‘시민 함성 귀에 맴돌아’」, 2026년 6월 26일.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계속 찾은 흐름을 확인하는 보도.
Socko/Gh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