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시계와 계엄 사과…조국의 사법개혁 압박, 민주당의 선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유지됐다.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가 강조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발언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며, 그 정보가 허위라면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판단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