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에 걸린 李 대통령의 운명…조희대 탄핵론의 셈법…
전직 부장판사의 당선무효 소송, 특별3부 배당이 던진 새로운 긴장. 정치에서 먼저 주먹을 휘두른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대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반격할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압박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사건번호 ‘2026주20’이 부여돼 특별3부에 배당됐다는 보도는 그런 긴장감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