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에 걸린 李 대통령의 운명…조희대 탄핵론의 셈법…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대법원 특별3부에 배당됐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법률적 문제 제기는 어떤 판단으로 이어질까.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신중론 사이의 간극도 커지고 있다. 사건 배당은 인용 결정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의 다음 판단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은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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