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의 당선무효 소송, 특별3부 배당이 던진 새로운 긴장. 정치에서 먼저 주먹을 휘두른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대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반격할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압박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사건번호 ‘2026주20’이 부여돼 특별3부에 배당됐다는 보도는 그런 긴장감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지난번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는 소식과 지금은 다르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넘어 담당 재판부까지 특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신청 자체보다 법원이 어떤 절차와 법리로 대응할 것인지에 쏠린다. 물론 사건번호 부여와 재판부 배당은 신청 인용도, 대통령 직무정지도, 당선무효 판결도 아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법률적 변수가 사법부의 절차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지위가 걸린 사안에서 법원의 다음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인물은 임종윤 변호사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사법시험 제22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으며,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법조인이다. 법관 재직 중 선거관리위원장도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제기한 대통령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그의 법조 경력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직 판사라는 이력만으로 법률 주장이 옳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하지만 선거법과 사법 절차를 경험한 법조인이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은 정치적 구호만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결국 승부는 원고의 경력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에서 갈린다. 그렇기에 정치권도 이 사건을 단순한 진영 논리로 밀어내기보다 법적 쟁점과 절차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원고 측이 겨누는 핵심은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피선거권이 있었느냐는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등을 피선거권 결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 대통령이 대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을 들어 후보자 등록과 당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제52조와 제192조 등을 연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유죄 확정판결과 같지 않으며, 당시 형사재판의 상태가 피선거권에 어떤 법적 효과를 미쳤는지는 법률 해석과 관련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 원고 측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반대 해석은 무엇인지, 당선무효 소송의 절차적 요건은 충족됐는지 모두 재판부가 검토할 영역이다. 이 사건의 긴장감은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법적 지위에 관한 주장이 아직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데서 나온다. 여기서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것은 판결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건이 배당됐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관할과 소송요건, 당사자 적격, 관련 법률의 해석 등을 검토해야 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역시 본안소송과 별개의 절차로서 신청을 허용할 법적 근거와 요건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전격 수용했다’는 표현은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했다는 의미로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읽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는 다른 문제가 남는다. 판결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의 판단 가능성이 현실의 절차로 존재하는 한 여권은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오늘은 사건 배당 소식에 그치더라도, 내일은 심리 진행이나 법률적 판단을 둘러싼 새로운 보도가 나올 수 있다.
정치가 법원의 일정을 통제할 수 없는 이상, 여권이 원하는 시점에만 문제가 불거지도록 관리할 수도 없다.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온도 차는 더욱 의미심장해진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신중론이 맞서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친청계가 지금을 적기로 보고 탄핵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대통령 측근 그룹은 당선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신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법부와의 충돌을 더 키우는 것이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것은 정치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지, 각 그룹의 내부 전략이 모두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두 계산이 충돌할 수 있는 구조다. 한쪽은 강경 대응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수 있다. 다른 쪽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 탄핵은 특정 재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책임을 따져야 하는 중대한 절차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못한 정치가 사법부를 먼저 압박한다면, 그 행동은 오히려 자신들이 내세우는 법치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맞고 쓰러질 것인가. 이 질문은 대통령의 당선무효 여부만을 묻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치권이 먼저 무리한 승부수를 던질 경우 누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인지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대통령 측은 당선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신청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률적 판단을 기다릴 수 있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한 측도 전직 판사라는 경력이나 법률 조항의 문언만으로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에는 절차적 문턱이 있고, 본안과 가처분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법적 효과를 가진다.
여권이 대법원장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역풍과 사법부 독립 논란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의 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당선무효 문제 자체를 정치 공세로만 치부한다면, 법적 쟁점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는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 어느 쪽도 상대가 먼저 무너지리라 장담할 수 없다. 정치적 자신감이 법적 승리를 보장하지 않고 법률적 문제 제기가 자동으로 정치적 승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법원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예언에 있지 않다. 아직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핵심은 대통령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직무집행정지 신청까지 대법원 사건으로 접수·배당되면서, 법률적 판단이 언제든 정치적 긴장을 키울 수 있는 국면이 형성됐다는 점이다.
임종윤 변호사의 경력은 이 사건을 주목하게 만드는 요소이지만, 판결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의 문언은 검토할 법적 근거이지만, 그 해석 역시 법원의 몫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또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헌법적 요건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법원을 존중하고 불리할 때는 압박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피해는 정당 간 경쟁을 넘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돌아간다. 누가 먼저 맞고 쓰러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치가 먼저 주먹을 휘두른다면, 승패와 무관하게 법치주의가 입는 상처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참고문헌
- 프리진뉴스. 이재명 당선무효 소송 1년 4개월째…대법원에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도 접수. 2026년 10월 18일. 본안 사건번호 2025수5011, 가처분 사건번호 2026주20, 특별3부 배당 및 임종윤 변호사의 소송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
- 뉴스1·파이낸셜뉴스. 여야, 조희대 2라운드 돌입…“탄핵 고심” vs “정치적 속셈”. 2026년 10월 19일. 민주당 지도부의 탄핵 논의, 당내 신중론, 조국혁신당의 공동 대응 요구 및 여야의 상반된 해석.
- 뉴스1·파이낸셜뉴스. 잊을만하면 ‘탄핵’…與,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에도 현실성은 ‘글쎄’. 2026년 10월 19일. 탄핵소추의 절차와 헌법재판소 판단, 탄핵 추진의 정치적 부담, 여권 내부의 신중론을 검토할 때 참고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제19조·제52조·제192조 등. 피선거권 결격, 후보자등록 무효 및 당선무효 관련 조항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법령 자료.
-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및 사건 관련 공개 자료. 실제 재판 진행과 판결 여부를 확인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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