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선…청와대 새 법무부 장관 인선 윤곽에 민주당 검찰개혁 2막 열리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물러났다. 그런데 정치권의 시선은 이상하게도 낙마한 김승원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그 인물이 무엇을 할 것인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아직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묘한 것은 김승원의 사퇴 직후 여권에서 “이제 한동훈 차례”라는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김승원 사퇴와 별개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통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인사들은 책임을 묻겠다는 표현까지 내놓았다. 여기서 하나의 정치적 나비효과가 시작된다. 김승원의 낙마 원인이 무엇이었든, 그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부각된 것이 한동훈이 공개한 수사자료와 이른바 ‘편집·짜깁기’ 논란이었다. 한동훈 측이 공개한 녹취의 편집 여부를 둘러싼 반론도 이미 제기됐다.

특히 일부 언론은 공개된 녹취에서 김승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빠졌다고 보도했고, 반대로 한동훈 측의 문제 제기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핵심은 누가 누구를 공격했느냐보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어떤 경로로 정치권에 전달됐고, 어떻게 공개됐으며, 그 과정에 적법한 절차가 있었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김승원 사퇴 기자회견은 이 문제를 끝내지 않았다. 그는 직을 내려놓으면서도 자신이 주장한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및 짜깁기 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승원 본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 주장과 별개로 민주당이 실제로 수사자료의 출처와 전달 경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은 확인된다. 즉 김승원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후보자 사퇴와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자료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셈이다.

여기에 과거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논란까지 다시 겹친다. 한동훈 휴대전화의 포렌식 과정과 이를 둘러싼 당시 수사팀의 판단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됐고, 최근에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역할을 연결해 책임을 묻는 주장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대목에서 ‘공범’이라는 표현을 사실처럼 확정해서는 곤란하다.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수사자료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는 별도의 사실확인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오히려 지금 주목할 것은 이 논란들이 검찰의 수사정보 관리와 디지털 증거 보존·활용이라는 제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른바 ‘디지털 캐비닛’과 수사자료 보관·활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료 속 논평자의 주장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아직 이름도 나오지 않은 후임 법무부 장관의 ‘윤곽’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과제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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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검찰개혁이다. 둘째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이다. 셋째는 검찰 수사자료와 디지털 증거가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다. 특히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후임 장관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는 하위법령과 조직·예산 등 새로운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승원 낙마 이후의 인선은 역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단순히 ‘무난한 사람’을 찾는다면 김승원 사태가 남긴 정치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고, 반대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듯한 인물을 선택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차기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를 잡는 장관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 과거 검찰 수사의 자료 관리와 책임 문제까지 제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관인가라는 질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아직 후보자의 이름은 없지만 ‘후임 장관의 윤곽’이 먼저 만들어지는 이유다.

결국 김승원은 물러났지만 김승원을 둘러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불씨는 다른 곳으로 옮겨붙었다.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차례”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김승원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자료의 출처·편집·유통 문제는 새로운 쟁점이 됐다. 여기에 휴대전화 포렌식 논란과 중수청 인선 문제가 겹치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은 뜻밖에도 ‘김승원을 대신할 사람’이 아니라 ‘김승원 사태가 던진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아직 청와대가 한동훈을 겨냥한 장관 후보자를 골랐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김승원의 낙마가 후임 장관에게 요구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오히려 선명하게 만들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만들어낸 가장 묘한 나비효과일 것이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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