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역 30년 구형과 ‘사법 테러’ 항변…김정은 사망설부터 평양 무인기까지…한반도 긴장 속 사법부 시험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북 군사작전의 목적과 비상계엄 의혹, 김정은 사망설을 둘러싼 정보 불확실성 속에서 사법부가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