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와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했다는 증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12·3 비상계엄 전체의 헌법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서로 충돌하는 증거와 판결 속에서 계엄의 밤을 다시 분해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