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비밀의 방”…용혜인, 기본소득의 문을 열고 성평등의 방으로 들어가다

의원직은 당의 생존인가, 정치적 자산인가…부동산 단타 논란과 ‘성평등’의 역설 앞에서…의원직은 당의 생존인가, 정치적 자산인가…부동산 단타 논란과 ‘성평등’의 역설 앞에서

정치에는 때때로 숫자 하나가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11억’이라는 숫자도 그렇다. 이 숫자가 곧바로 용 의원 개인의 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국회의원 한 석이 정당에 가져오는 정치적·재정적 기반, 보좌진과 의정활동의 공간, 국고보조금, 그리고 무엇보다 소수정당이 원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생존의 가치가 뒤엉켜 있다.

용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된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이유로 자신의 사퇴가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바로 여기에서 정치의 오래된 아이러니가 시작된다.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말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의 정당에는 ‘한 석의 기본소득’ 같은 것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곧바로 욕심이라고 부르는 것도 지나치다. 작은 정당에게 국회의원 한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목소리이고, 조직이고, 생존선이다. 문제는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정치적 특권을 설명할 수 있느냐다.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선택이 정말 정당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 오히려 그 구조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면 된다.

국회의원 한 석이 정당에 어떤 재정적 효과를 주고, 어떤 의정지원이 유지되며, 그 결과 당과 개인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하는지 말이다. 그러면 ‘11억’은 비밀이 아니다. 그런데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는 순간, 숫자는 돈이 아니라 방의 이름이 된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11억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 있는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우자의 당직과 주변 인적 관계에 대한 의문까지 겹친다. 이 대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배우자가 의원실 보좌진이었다는 일부 보도는 기본소득당이 오보라고 반박한 만큼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당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는 사실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가족관계 자체가 아니다.

공적 조직의 인사와 사적 관계가 어디에서 만나고, 그 경계는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됐는가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등과 공정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로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에는 오히려 더 투명해야 한다. 남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비추는 거울도 커져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부동산 거래 논란이 등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용 의원이 과거 매입한 안산 주택을 약 11개월 뒤 매도해 2천만원의 차익을 얻었고, 매수자가 중국 국적자였다고 주장하며 정책적 모순을 제기했다. 물론 단기간의 매매와 차익만으로 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국 국적자가 매수자라는 사실 역시 그 자체로 어떤 부정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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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해온 정치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거래가 등장했을 때, 그는 국민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내가 하면 정상적인 재산 형성이고 남이 하면 불로소득인가. 정치인은 합법적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신뢰는 법의 최소선을 넘어서, 자신이 주장해온 가치와 실제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서 만들어진다.

더구나 용혜인 의원이 이제 향하는 곳은 성평등가족부다. 성평등이라는 말은 본래 어느 한쪽의 편에 서기 위한 구호가 아니다. 남성과 여성, 세대와 세대, 가족과 개인 사이의 이해가 충돌할 때 국가가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확대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성평등은 너무 자주 진영의 언어가 되어버렸다.

용 의원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의 답변이다. 자신이 과거 어떤 젠더정책을 주장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 모두에게 “국가가 나를 공정하게 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다. 성평등을 담당할 장관이 특정 정치진영의 대표처럼 보이는 순간, 정책의 이름은 남아도 정책에 대한 신뢰는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11억 비밀의 방’은 실제로 존재하는 금고가 아니다. 그 방에는 의석 하나의 가치, 정당의 생존, 국고보조금, 보좌진과 의원회관이라는 의정 인프라, 가족과 당 조직의 인적 관계, 부동산 거래,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정책적 가치가 함께 들어 있다. 어느 하나만 떼어놓으면 설명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한 사람의 정치적 경로에서 동시에 만나는 순간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이번 논란에서 놓쳐서는 안 될 질문이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성평등은 모두에게, 공정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인에게도 ‘모두’라는 단어에서 빠져나갈 작은 비밀의 방 하나쯤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결국 용혜인 후보자에게 가장 무거운 청문회는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국민의 머릿속에서 열리는 조용한 청문회다. “당을 살리기 위해 의원직을 지키는 것인가,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 당의 생존을 말하는 것인가.” “가족과 당의 관계에는 정말 아무런 이해충돌이 없는가.” “부동산에 대해 국민에게 요구했던 기준을 자신의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평등을 말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11억’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반대로 답변보다 정치적 계산이 먼저 보인다면, 그 숫자는 계속 방 안에 남을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비밀은 감춰진 돈이 아니다. 공개된 원칙과 실제 행동 사이에 생겨난 작은 틈이다. 그 틈이 커지면 어느 순간 방이 되고, 그 방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국민은 묻는다. — 과연 그 비밀의 방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참고한 주요 자료

• 정당보조금 ‘연 11억’ 논란
  기본소득당은 2026년 3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7709만원을 받았고,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경우 연간 약 11억800만원 규모가 된다. 다만 이는 용혜인 개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이다. 또한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잃는다는 선관위 설명이 보도됐다.
• 의원직 유지 논란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고, 9월 2일에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배우자 관련
  ‘남편이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이었다’는 식의 보도·주장은 기본소득당이 오보라고 반박한 부분이므로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다만 배우자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에서 사무총장·기조실장 등을 거쳐 현재 전략기획부총장으로 활동했다는 보도는 있다. 따라서 핵심은 ‘보좌진이었다’가 아니라 공적 조직과 가족·당직 관계의 경계가 얼마나 투명한가이다.
• 부동산 거래 논란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안산 소재 공동주택을 2억4500만원에 매입해 2022년 3월 2억6500만원에 매각했고, 매수자는 중국 국적자로 기재됐다. 약 11개월 만의 거래로 매입·매각 가격 차이는 2000만원이다. 다만 이를 곧바로 불법이나 투기라고 규정할 근거는 없으며, 주진우 의원이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로 비판한 사안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
  용 후보자는 9월 2일 장관 후보자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했고, 성평등을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문제로 강조했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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