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법’ 시행 첫날, 역풍은 시작됐다…美 국무부까지 우려한 ‘가짜뉴스 처벌’의 함정

newsvow6일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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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법’ 시행 첫날, 역풍은 시작됐다…美 국무부까지 우려한 ‘가짜뉴스 처벌’의 함정

헌법소원 청구 예고·국제 언론단체 반발…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지만, ‘누가 무엇을 허위로 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다.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혐오를 선동하고, 조작된 영상과 가짜 정보를 돈벌이로 유통하는 행위는 분명히 막아야 한다. 문제는 민주국가가 그 악을 막는 방식이다. 거짓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권력 비판과 논쟁적 의견, 불완전한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킨다면 그때부터 국가는 허위정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발언권과 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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