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경고장] 장동혁, 美 유력지 1면서 “한국은 자유 진영에 서야 한다”…이재명 정부 정조준

장동혁 대표는 기고문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 사실상 미국 보수 진영을 향한 공개 메시지였고, 동시에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국제 정치적 경고장이었다.” 장 대표가 미국 보수 진영의 영향력 매체 가운데 하나인 데일리 콜러(Daily Caller)에 장문의 기고문을 실은 것은 단순한 해외 홍보 차원이 아니다.

그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확고히 서야 하며, 미국과의 동맹은 단순한 조약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며 한국이 조건 없이 자유 세계 편에 설 것이라고 적었다. 이 표현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시도하는 현 정부의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이번 기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장소 때문이다. 데일리 콜러는 미국 보수 진영과 공화당 성향 독자층에 영향력이 있는 매체다. 도널드 트럼프 진영과도 연결성이 거론되는 공간에서 한국 야당 대표가 직접 한미동맹, 중국 리스크, 법치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단순 칼럼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장 대표는 특히 중국 문제를 강하게 꺼내 들었다. 삼성전자와 SK 등 한국 기업들이 기술 탈취 위험에 노출돼 있고, 중국 국적자들의 군사시설 촬영 사건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해 중국 구조물 문제를 거론하며 현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무거운 대목은 법치주의 언급이다. 그는 한국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판사 증원과 사법 체계 개편 움직임 등을 문제 삼았다. 미국 독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듯한 흐름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간다. 여당은 미국을 안심시키느라 바쁘고, 야당은 미국에 가서 한국의 위기를 설명한다. 정부는 “한미동맹 이상 없다”고 말하는데, 야당 대표는 워싱턴과 미국 언론에 “지금 한국은 위험하다”고 호소한다. 마치 국내 정치를 넘어 외교 전선까지 두 개의 대한민국이 싸우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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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정치에서 미국은 늘 최종 심판대 같은 존재였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민주화 시대에도, IMF 위기 때도, 북핵 위기 때도 정치권은 결국 워싱턴의 시선을 의식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복잡해졌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변수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와 균형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그것을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친중 기울기”로 해석한다. 장동혁 대표의 이번 기고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그는 사실상 미국을 향해 “한국 안에서도 자유 진영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장면 자체가 한국 외교의 불안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은 원래 국내 정치 싸움의 소재가 아니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관리해야 할 국가 자산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동맹 자체가 정치 진영의 무기가 되고 있다. 누군가는 미국을 향해 “우리가 진짜 동맹파”라고 외치고, 다른 쪽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고 반격한다. 동맹이 전략이 아니라 선거 포스터처럼 소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장 대표의 행보를 두고 보수층에서는 “미국에 한국 상황을 정확히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국내 정치를 해외 무대까지 끌고 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에서는 장 대표의 방미 행보와 트럼프 진영 접근 시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 단순한 원내 정치인이 아니라 ‘국제 보수 네트워크’와 연결된 상징 자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보수층의 깊은 불안감이 깔려 있다. 무겁게 보면 이것은 단순한 칼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좌표를 둘러싼 선언문이다.

“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

이 질문은 냉전 시대의 낡은 문장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난 현실 정치의 질문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한국은 결국 선택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장동혁 대표는 그 선택을 공개적으로 미국 쪽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미국을 향해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집권세력이 아니라 야당 대표다.

참고문헌

데일리 콜러(Daily Caller), 「My Country Has Been Uncle Sam’s Friend For Decades, And We’re In Big Trouble」.
코리아헤럴드, 「PPP leader claims Lee government’s foreign policy could weaken alliance」.
조선비즈 영문판, 「Jang Dong-hyeok warns Korea-US alliance frays」.
서울경제 영문판, 「Ruling, Opposition Parties Clash Over South Korea-US Alliance」.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