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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자유’ 넥타이에서 ‘재판 재개’까지…법원이 정치의 말을 빌리기 시작했다
조희대 ‘자유’ 넥타이에서 ‘재판 재개’까지…법원이 정치의 말을 빌리기 시작했다
주진우 의원의 방송은 묘하게 넥타이에서 시작해 사법부의 운명까지 질주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밖 정치권력이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았고, 주 의원은 그의 넥타이에 적힌 ‘자유’를 발견했다. 그냥 넥타이일 수도 있다. 이상봉 디자이너의 작품이라니 디자인의 세계는 원래 정치보다 자유롭다. 그런데 정치인은 거기서 메시지를 읽었다. ‘자유.’ 어느새 넥타이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고, 대법원장의 표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기를 말하는 시대다. 넥타이가 판결문은 아니지만, 정치가 그것을 판결문처럼 읽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