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노”도, 스타벅스도 눈치 봐야 하나…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커지는 ‘사상 검열 국가’ 공포

newsvow1주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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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노”도, 스타벅스도 눈치 봐야 하나…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커지는 ‘사상 검열 국가’ 공포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위축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ghostimages

7월 7일 이후 개정 정보통신망법 핵심 포인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7월 7일부터 시행되며,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가 핵심이다.
법의 실제 범위보다도, 소송 부담과 플랫폼의 선제 차단이 자기검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리센느 원이의 사투리 논란과 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은 ‘낙인과 과잉응징’ 논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가짜뉴스 대응은 필요하지만, 권력 비판·공익제보·사투리·일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무섭노”라는 경상도 사투리 한마디가 정치 성향 검증으로 번졌다. 고교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에서 외친 구호는 5·18 폄훼 논란으로 번졌고, 팀 전체는 6개월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물가와 환율을 설명한 유튜버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7월 7일,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려 돈을 벌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실제 개정법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짜뉴스 처벌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누가 ‘허위’와 ‘조작’을 판단하고, 어떤 발언이 공익적 비판이며 어떤 발언이 악의적 유포인지, 그 경계가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법 조문은 고의성, 손해 발생, 부당한 이익 목적 등의 요건을 요구한다. 풍자와 패러디, 공익신고와 부패·비리 고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법문에 안전장치가 있다는 사실과, 시민이 체감하는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한 번의 소송만으로도 개인 유튜버나 소규모 언론, 시민기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승소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아예 다루지 말자”는 자기검열이 먼저 작동할 수 있다. 특히 권력자나 대형 기관을 비판하는 콘텐츠는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전까지 게시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의 대응도 변수다. 대형 플랫폼이 과징금과 법적 책임을 우려할수록,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는 사후 판단보다 선제 차단을 선택하기 쉽다. 명확한 불법성보다 ‘문제가 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영상·게시물·댓글을 삭제하는 분위기가 커지면, 표현의 자유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플랫폼의 위험관리 기준에 의해 축소될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먼저 ‘낙인’이 작동하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는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일베식 표현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원이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표현은 영남권 방언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말투라는 반론도 나왔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일상 언어가 순식간에 정치적 성향 검증의 대상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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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특정 표현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다. 사투리 한마디가 고향말인지, 정치적 암호인지, 혐오 표현인지부터 해명해야 하는 사회가 건강한가라는 질문이다. 언어의 맥락보다 낙인의 속도가 빠르고, 설명보다 공격이 먼저 도착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든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학생들이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친 사건은 광주 지역 팀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전국대회 출전정지와 몰수패 처분을 내렸다. 일부 학생의 행위가 팀 전체의 선수 인생과 진학, 프로 지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 징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과잉처벌 논란도 커졌다.

물론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은 결코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구호가 적절했는지도 별도의 비판 대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부적절한 표현을 비판할 자유와 함께, 그 표현에 비례하는 책임을 묻는 원칙으로 유지된다. 열여덟 살 학생들에게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출전정지를 내리는 방식이 교육인지, 아니면 사회적 낙인과 응징인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이것이 1020세대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다. “틀린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누군가 불쾌해할 가능성이 있는 말은 하지 말라”는 공포가 학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응원가도, 사투리도, 소비 습관도, 환율과 물가에 대한 설명도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된다면 청년들은 자유롭게 말하는 법보다 안전하게 침묵하는 법부터 배우게 된다.

그리고 침묵은 언제나 권력에게 편리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가짜뉴스와 악의적 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목적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딥페이크, 허위 투자정보, 명예훼손성 조작 영상처럼 실제 피해를 만드는 콘텐츠에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만능 열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엄격할수록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해야 하고, 권력 비판과 공익제보에는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 정부가 비판적 보도를 싫어한다고 해서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정서가 불편하다고 해서 사투리가 혐오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한 번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의 미래 전체를 처벌할 수도 없다.

7월 7일 이후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시민들의 말이 아니다. 권력이 불편한 비판을 견딜 수 있는가, 정부와 플랫폼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도 같은 기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원이 ‘허위’와 ‘불편한 진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가가 시험대에 오른다.

자유는 완벽한 말만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자유는 실수할 권리, 반대할 권리, 불편한 질문을 던질 권리까지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자유다. 도입되는 가운데, 사투리 한마디와 학생들의 응원 구호까지 정치적 낙인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표현의 자유와 자기검열의 경계를 다시 묻게 한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정말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가짜뉴스를 줄이고 온라인 폭력을 막겠다는 수준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 규제와 사법 절차만으로도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도 거액의 징벌배상, 플랫폼 책임 강화, 광범위한 허위정보 판단 장치를 동시에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말 자체인가, 아니면 통제하기 어려운 비판과 의혹 제기, 그리고 권력에 불편한 질문들인가.

권력은 언제나 “사회 질서”와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더 큰 통제 권한을 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정부가 악의를 품었을 때만이 아니다. 선의를 주장하는 권력이 자신만이 진실을 판별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다. 누군가의 발언이 틀렸는지, 과장됐는지, 불편한 진실인지 판단하는 권한이 정치권·행정기관·플랫폼의 손에 집중되면, 시민은 비판자가 아니라 허가받은 발언자가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언론과 유튜브, 시민사회는 감시자가 아니라 눈치를 보는 존재로 바뀐다.

더 큰 아이러니는 이런 법이 결국 지금의 권력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권은 바뀌고, 다수는 소수가 되며, 오늘의 규제 권한은 내일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된다. 지금 야당과 비판 언론, 유튜버를 향해 만들어진 강력한 통제 장치는 훗날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발언을 막는 데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는 사회는 “우리 편이 권력을 잡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경계한다. 법은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시민의 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