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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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7·7법’ 시행 첫날, 역풍은 시작됐다…美 국무부까지 우려한 ‘가짜뉴스 처벌’의 함정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모호한 기준과 플랫폼의 과잉 대응이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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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무섭노”도, 스타벅스도 눈치 봐야 하나…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커지는 ‘사상 검열 국가’ 공포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 과징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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