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에서 발생한 브라운 총격 사건 이후 미 정부가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Diversity Visa Lottery, DV)을 중단하면서, 총기 범죄와 이민 정책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일 사건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민 제도 논쟁이 재부상한 결과로 해석된다.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법에 근거해 매년 일정 수의 영주권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이민 다양성 확대’를 목표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보안 심사 적정성, 심사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 내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부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이민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총기 범죄의 직접적 원인을 특정 이민 제도와 단순히 연결 짓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내 총기 폭력은 총기 접근성, 사회적 불평등, 정신 건강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중단’이라는 상징성에 있다. 미 정부는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한다고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으며, 공공 안전과 이민 심사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접수된 신청 건의 처리 방식, 향후 제도 재개 여부, 대체 이민 정책 도입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정치 지형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민 확대를 지지하는 진영은 제도의 상징적 의미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진영은 국가 안보와 심사 강화 필요성을 앞세운다. 총격 사건과 같은 사회적 충격은 이러한 대립 구도를 단기간에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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