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판례

“서영교 위원장님, 1억 걸죠?”…박상용이 던진 판례 내기, 그런데 진짜 ‘국정농단’은 어디 갔나

박상용 검사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국회 고발장의 ‘2009도10645’ 판례 인용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어 서영교 위원장을 향해 1억원 공개 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