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나…한동훈, ‘자료 출처’와 ‘자료 사실’ 사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의외로 정치적 공격의 수위가 아니었다. 그가 반복해서 던진 질문은 훨씬 오래된 권력의 문제를 건드린다. 공익제보 자료가 내부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그 자료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가. 검찰 내부 자료와 기소유예 결정 등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동훈은 자신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 자료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해당 기소유예 결정 자체가 잘못됐고 특별검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서 핵심은 ‘출처’였다. 민주당이 내부 자료의 공개를 문제 삼는 데 대해 한동훈은 공익제보란 원래 조직 내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 내부에서 비상계엄 계획 문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을 내부자가 먼저 알았다면, 그것을 외부에 제보해서는 안 되는가. 국회의원이 그 자료를 받아 국민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가. 한동훈이 제시한 이 비유는 공익제보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진다. 조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부자료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내부자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의 문제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경계가 있다. ‘공익제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내부자료의 취득과 공개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진위, 취득 과정, 개인정보와 국가기밀 등 법적 보호영역, 공개의 필요성과 범위가 각각 검증돼야 한다. 따라서 출처가 내부라는 사실만으로 자료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하다. Whistler가 기록해야 할 지점은 바로 그 경계선이다. 누가 자료를 제공했는지를 추적하는 것과 자료가 드러낸 의혹을 검증하는 것은 동일한 작업이 아니다.

한동훈은 자신에게 검찰 내부자료를 제공한 것이 검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설령 검찰에서 받은 자료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과 내용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동시에 현재 검찰에는 중요한 내부자료를 외부에 알릴 결기와 배짱을 가진 검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순간,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조직의 비밀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불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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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날카로운 대목은 경찰을 향한 비판이었다. 한동훈은 자신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건보다 공익제보자의 신원과 자료를 겨냥한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듯한 상황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일요일에도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비꼬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라”고 비판했다. 이 주장의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과정은 별도로 검증돼야 하지만, 여기서 제기된 질문 자체는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이 누구의 의혹을 얼마나 신속하게 들여다보느냐는 것 역시 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자회견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동훈은 가장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공익제보자를 자신이 보호하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언을 했다. 정치인의 발언인 만큼 그 약속의 실제 효력과 법적 한계는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이 발언이 던지는 상징은 분명하다. 권력기관을 상대로 내부자료를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료가 틀렸다는 판정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자료를 내놓은 순간 자신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논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동훈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권이든 야당이든, 권력 내부에서 나온 자료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해당하는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자료를 가져온 사람부터 색출하고 입을 막는 사회에서는 내부고발이 사라진다. 반대로 ‘공익제보’라는 이름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무차별 공개한다면 그것 역시 법치와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제보자를 영웅이나 범죄자로 먼저 규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료의 진위와 공익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다. 한동훈의 기자회견은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권력의 문이 닫힐수록, 그 문 안에서 무엇이 벌어졌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휘슬’은 더 작아진다. 그리고 그 휘슬이 사라진 뒤에야 사회는 자신이 무엇을 듣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참고문헌

• 세계일보,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로, 김민석 경찰에 형사고소”」, 2026.09.10. 한동훈의 자료 출처 부인,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주장, 민주당 측의 검찰 내부자료 유출 의혹 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뉴스핌, 「김동아 “한동훈 자료 출처는 검찰 내부…김승원 통화는 정상적 민원 전달”」, 2026.09.09. 민주당 측이 한동훈이 공개한 기소계획서 등을 검찰 내부자료로 규정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 MBC 뉴스외전, 「맞수다 — “공익제보자? 한동훈 검사들일 듯”」, 2026.09.07. 김승원 후보자 관련 기소유예와 공익제보자 논란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주장을 확인하는 자료다.
• YTN, 「경찰, 한동훈 ‘자료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2026.09. 한동훈이 공개한 검찰 내부자료를 둘러싸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다.
• 국무조정실·정책브리핑, 「한동훈 의원, 총리실 공무원이 기자회견장 ‘잠입’, ‘사찰’ 주장 보도 관련」, 2026.09.10. 한동훈 측의 기자회견장 관련 주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공개 장소에서의 우연한 질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직 공직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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