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의 역설] 증언대가 피의자석으로 바뀌는 순간, 계엄 프레임이 흔들린다

newsvow4일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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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의 역설] 증언대가 피의자석으로 바뀌는 순간, 계엄 프레임이 흔들린다 — 계엄 수사의 칼끝이 기존 핵심 증언자들에게 되돌아가며, 법리와 프레임의 균열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ghostimages

내부고발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두 증언자가 다시 수사의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성과를 더 짜내려는 특검의 손길이 오히려 기존 서사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모양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한 사람은 정보기관의 내부 증언자로, 다른 한 사람은 군 지휘라인의 결정적 증언자로 소비돼 왔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다시 수사의 대상이 됐다. 증언대가 피의자석으로 바뀌는 순간, 사건은 단순한 보강 수사를 넘어 정치적·법리적 아이러니의 장면이 된다.

종합특검의 칼끝이 이상한 원을 그리고 있다. 처음에는 계엄의 진실을 더 깊이 파헤치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칼끝이 한 바퀴 돌아 닿은 곳은 뜻밖에도 기존 계엄 서사를 떠받쳐온 핵심 증언자들이다.

홍장원 전 차장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계엄 직후 국정원이 미국 측 정보기관과 접촉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는가, 그리고 해외 파트를 맡았던 홍 전 차장이 그 과정에 관여했는가다. 보도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CIA 관련 해외부서가 제 담당이었던 것은 맞지만 계엄 관련 메시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대목이 묘하다. 계엄의 밤에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인물이, 정작 국제 정보라인을 통한 계엄 정당화 의혹 앞에서는 기억의 빈칸을 말한다. 기억은 어떤 장면에서는 역사의 증거가 되고, 어떤 장면에서는 방어의 장막이 된다. 바로 그 간극이 이번 사안의 불편한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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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국회 진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를 증언하며 계엄 위법성 판단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러나 특검은 그를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군 투입과 국회·선관위 관련 작전이 단순한 지시 이행이었는지, 국가기관을 향한 반란 행위였는지가 다시 법리의 테이블 위에 오른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물에게 다시 반란 혐의를 얹는 방식이 기존 재판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크게 보면, 특검이 성과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죄명을 확장하는 순간, 오히려 기존 공소 구조의 안정성을 흔드는 역설이 생긴다.

이 장면은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왜 정치와 수사에서 자주 되살아나는지를 보여준다. 한때는 유리한 증언으로 보였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책임의 문서가 된다. 누군가는 내부고발자였고, 누군가는 협조자였고, 누군가는 핵심 증인이었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의 밤에 실제로 어떤 지시가 오갔고, 누가 무엇을 전달했으며, 누가 어떤 병력을 움직였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역할은 쉽게 선악으로 나뉘지 않는다. 권력의 명령을 폭로했다고 해서 그 밤의 행위 전체에서 자동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진짜 위험은 특정 인물 한두 명의 처지가 아니다. 국가의 존망을 흔든 계엄 사태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정치적 전리품 경쟁으로 변질될 때, 진실은 점점 더 멀어진다. 특검이 필요한 것은 더 큰 제목이 아니라 더 단단한 법리다. 더 많은 피의자가 아니라 더 흔들리지 않는 증거다. 만약 성과를 압박하다가 기존 증언의 신뢰성, 공소장의 구조, 재판의 흐름까지 함께 흔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수사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적 자해에 가깝다.

계엄은 국가를 구한다는 이름으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계엄을 수사하는 과정마저 정치적 성과 경쟁의 이름으로 법의 균형을 잃는다면, 그 또한 또 다른 방식의 국가 훼손이다. 칼은 날카로워야 하지만, 방향을 잃은 칼은 진실보다 먼저 제 손잡이를 벤다. 지금 종합특검이 마주한 아이러니가 바로 그것이다. 계엄의 밤을 끝내려던 수사가, 다시 그 밤의 모순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특검, 곽종근 ‘반란 혐의’ 첫 피의자 조사」, 2026년 5월 14일.
경향신문, 「종합특검, 홍장원 피의자 입건…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2026년 5월 18일.
조선일보, 「與서 계엄 내부 고발자 대접받던 홍장원…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 2026년 5월 19일.
MBC, 「종합특검, 곽종근 전 사령관 반란 혐의 조사」, 2026년 5월 14일.
다음/서울신문 계열 보도, 「기존 재판 흔들 무리수…홍장원·곽종근 입건한 종합특검 속내」, 2026년 5월 20일.
한국경제, 「종합특검, 국정원 전 직원 6명 내란 혐의 입건…홍장원도 포함」, 2026년 5월 18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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