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전쟁, 결국 제 발등을 찍나…용혜인 일침에 갈라지는 야권…이재명 정부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newsvow1주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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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전쟁, 결국 제 발등을 찍나…용혜인 일침에 갈라지는 야권…이재명 정부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용혜인 인사 논란까지 겹친다면 국민에게는 정부가 ‘공정한 검증’보다 ‘정치적 방어’를 우선한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다./credit: pennmike-yonhap

여야 모두를 향한 작심 비판…인사 논란이 야권 내부 균열과 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번질까…

정치권의 전선이 이제는 여야를 넘어 야권 내부로 번지는 모양새다.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용혜인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를 함께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목소리로만 보기 어렵다.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야권 내부에서도 ‘무조건적인 옹호가 맞느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를 놓고 균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인사 논란을 두고 끝까지 진영 논리에 매몰된다면 국민에게는 ‘누가 잘못했느냐’보다 ‘누가 자기편이냐’만 따지는 정치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야권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옹호와 사퇴 요구 사이에 깊은 틈이 벌어지는 순간, 그 틈은 야권의 전략적 균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에도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까지 내려왔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인사 논란과 국회 갈등이 겹친다면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특정 인사 문제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경제·민생·외교·안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지층의 결집만으로 국정을 끌고 가기 어려운 시점일수록 정부와 여당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인사 검증과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

여기서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이 던지는 메시지는 여야 어느 한쪽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가, 야당이 자기편의 잘못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가가 진짜 시험대다. 여당이 무조건 감싸기에 나서고 야당 역시 정략적 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은 양쪽 모두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정치가 진영의 방패가 되는 순간, 국민이 원하는 공정과 상식은 설 자리를 잃는다.

지금 야권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역시 단순한 ‘집안싸움’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내부 비판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문제는 그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용혜인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배신으로 규정하고 입을 막으려 한다면 균열은 더 커질 것이다. 반대로 문제 제기를 사실관계에 따라 검증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다면 야권이 스스로 쇄신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선택지는 복잡하지 않다. 옹호할 것인가, 사퇴를 요구할 것인가.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은 당파가 아니라 사실이어야 한다. 정부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감싸고, 정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격해서도 안 된다. 같은 사안이라면 여당 인사에게도, 야당 인사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전쟁’이 아니다. 서로를 쓸어버리겠다는 정치적 전투가 반복될수록 국정은 쑥대밭이 되고 국민의 피로만 커진다.

특히 지지율 30%대라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야당의 공격만이 아니다. 자기 진영 내부에서조차 “이것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이다. 정권의 위기는 반대편의 공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부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순간 시작된다. 이번 논란에서 이재명 정부와 야권이 보여줘야 할 것은 누가 더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이느냐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편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결국 국민의 평가는 그 지점에서 갈릴 것이다. 여기에 이번 용혜인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사를 공격했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할 사안조차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는 현실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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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따져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역시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그런데 청문회라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막히거나 미뤄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찌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여야를 함께 비판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자기편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상대편의 잘못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중잣대가 반복된다. 용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러한 진영논리를 겨냥한 것이라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정치권이 스스로 검증 기능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이제 야권 내부에서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인사를 끝까지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다. ‘무조건 옹호’와 ‘조건부 책임론’ 사이의 틈이 커질수록 야권 내부의 균열도 선명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용 의원처럼 같은 진영 안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면 지도부가 이를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권의 공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다.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사 논란까지 겹친다면 국민에게는 정부가 ‘공정한 검증’보다 ‘정치적 방어’를 우선한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다. 지지율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사안만큼은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을 단순히 야권 내부의 반란이나 여야를 싸잡아 비판한 정치적 발언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오히려 핵심은 간단하다. 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라. 문제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라.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당은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야당 역시 정략적 반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진영이 이기느냐가 아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자기편이라는 이유로 지켜주는 정치가 끝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이 정치권에 던진 가장 날카로운 질문도 바로 이것이다. “당신들이 지키려는 것은 사람인가, 원칙인가?” 이 질문에 여야 어느 쪽도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