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운 적 없다”… 美 이민국 2027H-1B 추첨 탈락 분노, 현대·LG 공장 단속의 그림자

미국 이민국이 2027회계연도 H-1B 초기 선발 절차를 마쳤다. 이제 4월 1일부터는 뽑힌 등록 건만 청원 접수가 가능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운빨 추첨’의 피로감 위에, 더 높은 임금과 고숙련 인력을 우대하는 새 가중 선발 체계까지 겹치며 문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데 있다. 미국은 제도를 정교화했다고 말하지만, 현장 체감은 “기회가 공정해졌다”보다 “게임 규칙이 더 비싸고 더 냉혹해졌다”에 가깝다.

그 감정은 숫자보다 먼저 터져 나온다. 이번 탈락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 퍼졌다. 한 지원자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또 떨어졌다며 미국이 이미 삶의 터전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물론 이런 온라인 사연은 개별 검증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제도가 사람을 선별하는 방식이 점점 더 ‘노력’이 아니라 ‘추첨과 가격표’의 조합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좌절은 단지 감상적인 푸념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 대목에서 한국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25년 조지아의 현대차 관련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는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300명 넘는 한국인이 붙잡혔고,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많은 현장 인력이 H-1B 같은 적절한 전문직 비자를 구하기 어려워 ESTA나 제한적 비자 해석에 기대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즉, 미국은 한국 기업의 공장과 투자를 환영해 놓고도, 정작 장비를 설치하고 기술을 넘기고 라인을 세팅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통로를 충분히 열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울도 움직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미 상원의원단과 만나, 지난해 조지아 단속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인 근로자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미 산업협력 확대에 맞춘 새로운 취업비자 입법, 이른바 ‘Partner with Korea Act’ 지원도 거론됐다. 이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투자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그 투자에 필요한 사람은 막겠다”는 현실 사이의 모순이 더는 방치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후 미국은 한국인들이 기존 임시 비자 체계 아래서 설비 설치·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주한미국대사관과 별도 비자 채널도 열겠다고 했다. 그러나 Reuters는 이것이 근본 해법은 아니라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입국심사 단계에서 제지가 발생할 수 있고, 한국 기업들은 더 명확한 전문인력 비자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결국 H-1B의 눈물과 현대·LG 현장의 충격은 같은 문장을 가리킨다. 미국은 공장을 원하지만, 공장을 돌릴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비자 행정이 아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외치면서도 숙련 외국인력의 이동은 추첨과 단속, 고비용과 재량심사에 맡겨두는 구조라면, 그 피해는 결국 투자국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현지 생산 일정 전체로 번진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더 노골적인 질문이 남는다. 미국이 진짜 원한 것은 한국의 돈이었나, 아니면 한국의 기술과 사람까지 포함한 동맹형 산업협력이었나. 지금 H-1B 탈락자의 눈물은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그 모순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경고등일 수 있다.

참고문헌

• USCIS, FY 2027 H-1B Initial Registration Selection Process Completed.
• USCIS, H-1B Electronic Registration Process.
• Reuters, The $100,000 question: Navigating the new H-1B lottery system (2026-03-23).
• Hindustan Times, H-1B visa row: Applicant shares emotional struggles after rejection in selection process (2026-04-04).
• Reuters, South Korea’s Lee urges US visa reforms, raises defence role in talks with senators (2026-04-02).
• Reuters, Workers say Korea Inc was warned about questionable US visas before Hyundai raid (2025-09-09).
• Reuters, US to allow South Koreans to work at sites under temp visas, but clear solution elusive (2025-10-01).
• Reuters/AP, 조지아 현대·LG 관련 공장 단속 및 한국인 구금 보도.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