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핵, 정말 시작됐나? 추미애가 던지고 김민석이 받아버린 ‘탄핵’이라는 단어

newsvow6일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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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 정말 시작됐나? 추미애가 던지고 김민석이 받아버린 ‘탄핵’이라는 단어 — ‘노무현 탄핵 전조’까지 등장한 민주당 내부의 균열,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탄핵 논란은 실제 추진인가 정치적 경고인가./credit: chosun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 정말 추진되는 것일까. 아직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도 아니고, 이를 공식 추진하겠다는 정치세력이 등장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치권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일찍 등장했다. 시작은 추미애 경기지사의 작심 발언이었다. 추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왜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느냐”는 취지로 공개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후퇴를 문제 삼았다. 그런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 발언을 단순한 당내 비판으로 넘기지 않았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탄핵으로 몰아가던 상황의 ‘전조’와 비슷하다고 했다. 탄핵은 없는데 탄핵의 전조는 있다는 것. 정치권의 언어가 현실보다 한 발 앞서 달리고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김민석 대표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정치권 전체가 그 단어를 다시 주워 들었다는 점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 대표를 향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논리를 거론하며, 오히려 탄핵이라는 관념을 정치권에 퍼뜨리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다음 날 “탄핵 시도 세력은 망했다”며 자신의 발언은 실제 탄핵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부 흔들기에 대한 경고였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정치란 참 이상하다. “탄핵을 생각하지 말라”고 설명하기 위해 탄핵을 몇 번이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윤건영 의원이다. 추미애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노선을 문제 삼고 김민석이 탄핵 전조를 경고한 바로 다음 날, 윤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 운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을 직접 지목하면서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를 요구했다. 이는 야당의 공격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에게 “지금 논란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경고음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의 기억이 소환된다. 김민석 대표가 굳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를 끌어온 것은 우연한 비유로만 보기 어렵다. 새천년민주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치적 격변을 경험했던 민주당에게 ‘탄핵’은 단순한 헌법 절차의 명칭이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내부 균열, 지지율 하락, 당내 노선 갈등, 외부 세력의 공격이 한꺼번에 겹칠 때 등장하는 일종의 정치적 경보음이다. 그래서 김민석의 메시지는 “이재명을 탄핵하자”가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혹시 그때의 시작과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공포에 가깝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말을 공개적으로 꺼내는 순간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탄핵’이라는 검색어를 정치시장에 올려놓았다.

더구나 이번에는 추미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유시민, 김어준, 조국 등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국정 운영 방식,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등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을 모두 ‘탄핵 세력’이라고 묶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집권세력 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미애는 검찰개혁의 후퇴를 문제 삼고, 윤건영은 국정 신뢰의 훼손을 경고하며, 조국은 김민석의 탄핵 프레임을 비판한다. 김어준과 유시민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정부와 여권을 평가한다. 하나의 정부를 둘러싸고 같은 진영에서 서로 다른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탄핵이 추진될까. 현재 확인되는 사실만 놓고 보면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김민석 대표는 15일 탄핵 시도 세력은 망했다며 실제 탄핵 가능성을 부인했고,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으며 국정 방향도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의 ‘탄핵설’은 법률적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내구성이 시험받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언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탄핵소추안이 책상 위에 올라왔느냐만이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부 비판이 늘고, 대통령의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공개적인 이견이 생기고, 여당 대표가 과거 탄핵 정국까지 소환하기 시작했다면 그것 자체가 권력의 균열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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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것은 ‘탄핵안’이 아니라 탄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의 문제다. 추미애가 “내란 세력에 업혀 있다”고 공격하고, 김민석이 노무현 탄핵 전조를 소환하고, 조국이 그 탄핵 프레임을 되받아치고, 윤건영이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을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은 각각 따로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다. 그러나 한꺼번에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된다. 권력 내부에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대통령이 지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것.

노무현 탄핵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탄핵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묘하다.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탄핵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벌써 서로에게 “탄핵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정치에서 정말 무서운 순간은 탄핵안이 제출되는 날이 아니라, 아무도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권력자 주변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부터 서로 입단속하기 시작하는 날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