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논란

[특검 지우개법?] 박상용의 긴급 경고… 수사하는 특검인가, 재판을 지우는 특검인가

박상용 검사의 긴급 입장문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이 단순한 수사기구를 넘어 기존 재판의 공소취소, 항소취하, 상고취하까지 좌우할 수 있는 초법적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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