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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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오만한 권력자”라는 유시민 vs “어떤 피고인이 대법관을 고르나”라는 이준석…이재명 권력의 경계선을 묻다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만한 권력자”라고 비판하고, 이준석은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와 향후 재판을 연결하며 “어떤 피고인이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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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권력구조를 노리는 이재명…분권형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인가
분권형 권력구조라는 말은 듣기만 하면 매우 매력적이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고, 국회와 총리에게 권한을 배분하며,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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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분권형 권력구조를 노리는 이재명…분권형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연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를 포함한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분권은 권력의 소멸이 아니라 권력의 이전이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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