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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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개헌 로드맵 전격 발표…걸림돌은 정말 제거됐나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개헌의 시간표를 꺼내 들었다. 9월 20일 출범한 민주당 개헌추진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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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김민석 개헌 로드맵 전격 발표…걸림돌은 정말 제거됐나
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라는 시간표를 내놨다. 대통령 연임 논란은 정말 사라졌는가.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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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분권형 권력구조를 노리는 이재명…분권형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연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를 포함한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분권은 권력의 소멸이 아니라 권력의 이전이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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