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정증언에 왜 발칵하나?…한동훈은 왜 다시 12·3 계엄의 밤에 소환됐나

추경호 재판서 나온 “당 방해 없었다, 경찰이 막았다” 증언…계엄 해제 표결 불참 논란, 한동훈·추경호 책임 공방으로 재점화.

안철수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오랜만에 정치권 중심에 다시 소환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은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의 밤과 연결돼 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지, 당 차원의 방해 때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한마디가 정치권을 다시 흔들고 있다.

이번 증언의 핵심은 안철수 개인의 해명이 아니다.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국회 본회의장에 충분히 모이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느냐는 문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 반면 안 의원의 증언은 “당이 막은 것이 아니라 경찰 통제가 현실적 장애였다”는 방향에 가깝다.

더 민감한 대목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법정에서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동훈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경호 시장이 거기에 맞춰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시 대표의 국회 집결 요구를 무시하고 당사 집결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증언이 주는 파장은 작지 않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밤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책임론은 크게 두 갈래였다. 하나는 “한동훈은 계엄에 반대했고 국회 집결을 요구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라인이 이를 흐트러뜨렸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그 밤의 혼란은 군과 경찰의 통제, 급박한 현장 상황, 중복된 공지와 장소 변경이 뒤섞인 결과이지, 특정 정치인이 단독으로 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사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안철수의 법정증언은 후자에 힘을 싣는 내용으로 읽힌다.

안 의원은 당시 자신이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고도 먼저 국회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움직였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아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당사로 갔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이 방해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물론 이 증언 하나로 모든 책임 공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특검은 여전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것이 표결 참여를 방해한 행위였는지 따질 것이다. 국회 기록에 따르면 12월 3일 밤 10시 59분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이후 12월 4일 새벽 1시까지 국회, 국민의힘 중앙당사, 국회 본관, 중앙당사 순으로 장소가 여러 차례 변경됐다. 같은 시간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계엄군 진입도 이어졌다.

바로 이 시간표가 사건의 핵심이다.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밤 10시 50분 경찰은 국회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했다. 밤 10시 59분에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 흐름이 시작됐고, 자정 무렵부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본격화됐다. 새벽 1시 1분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즉, 의원들이 어디로 모였고 왜 못 들어갔는지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계엄 해제 표결의 성립 과정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안철수는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은 단순한 조롱형 제목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경계를 묻는 질문이 된다. 안철수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국회로 가려 했고, 경찰 통제로 막혔으며, 당 지시에 따라 표결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해명이 받아들여진다면 안철수에게 향했던 비판의 상당 부분은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반대로 법원이 다른 정황을 더 무겁게 본다면, 표결 불참 책임론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한동훈에게도 부담스러운 장면이다. 한동훈은 그동안 12·3 계엄 반대의 상징처럼 자신을 설명해 왔다. 국회기록 타임라인에도 그는 밤 10시 49분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힌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안철수 증언이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떠오르면, 한동훈이 실제로 그 밤 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언제 보냈고, 국회 집결과 당사 집결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다시 검증 대상이 된다.

추경호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증언이 방어 논리의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동훈 쪽에서도 당사 집결 판단이 있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그 흐름에 맞춰 움직였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지의 순서, 장소 변경의 이유, 의원들의 실제 이동 가능성, 경찰 통제 상황, 그리고 표결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이번 증언은 12·3 비상계엄의 밤을 다시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혼란의 구조’로 보게 만든다.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고, 계엄군은 국회 경내로 진입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집결 공지는 국회와 당사를 오갔다. 의원들은 각자 판단해야 했고, 그 몇십 분 사이 계엄 해제 결의안은 처리됐다. 누구는 담을 넘었고, 누구는 막혔고, 누구는 당사로 갔고, 누구는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그 차이가 정치적 운명을 갈랐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안철수 개인의 이미지 문제가 아니다. 12·3 계엄의 밤,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로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표결 불참은 경찰 통제 때문이었는지, 지도부의 공지 혼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인물의 고의적 방해였는지를 가르는 문제다. 안철수의 법정증언은 그 밤의 기억을 다시 법정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분명하다. 이 증언은 추경호만이 아니라, 한동훈의 그날 밤까지 다시 묻고 있기 때문이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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