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의 긴급 입장문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이 단순한 수사기구를 넘어 기존 재판의 공소취소, 항소취하, 상고취하까지 좌우할 수 있는 초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박 검사는 이런 구조가 공익검사 제도를 무너뜨리고 특정 권력자를 위한 ‘사적 검사’를 만드는 길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서 특검이 증거 제출과 공소유지를 사실상 통제하게 되면 재판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특검이 검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을 정치적으로 지우는 권한까지 갖는다면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