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최태원 비공개 회동 다음 날, 노태우 일가 압수수색…35년 전 비자금의 귀환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실이 공식 의제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투자와 경제 현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됐다. 그런데 묘하게도 바로 다음 날인 8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거주하는 연희동 사저와 관련 재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노태우 일가의 범죄수익 은닉과 조세포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비공개 회동 다음 날 강제수사. 이 두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레이더에는 충분히 잡힐 수밖에 없는 시간적 배열이다. 더구나 이번 압수수색은 2024년 5·18 관련 단체 등이 노태우 일가와 최태원 회장 등을 고발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다. 35년 넘게 잠복했던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다시 형사사건의 전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왜 지금인가. 핵심은 최태원·노소영의 천문학적 이혼소송에서 다시 등장한 ‘노태우 비자금’이다. 2024년 서울고법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그대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리고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지만, 최 회장의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이혼소송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의 법적 의미가 축소됐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그 돈의 실체와 이동 경로 자체가 형사수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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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검찰이 이번에 찾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노태우에게 비자금이 있었느냐”가 아니다. 이미 노 전 대통령은 과거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당 부분이 환수된 역사가 있다. 지금의 질문은 그 이후 남아 있던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고, 누구의 명의로 보관됐으며, 어떤 방식으로 은닉·관리됐고, 세금 문제는 없었는가에 가깝다.

검찰은 김옥숙 여사 측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각각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그리고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 결국 이번 수사의 핵심은 ‘과거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돈의 현재까지 이어진 생존 경로를 추적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이 다시 중요해진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단순한 부부간 재산분할 소송이 아니었다. 한쪽은 대한민국 재계 2세의 SK 경영권이고, 다른 한쪽은 전직 대통령의 딸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자신의 친정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그룹 성장 과정과 연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법원 판단 과정에서 이른바 ‘300억원 비자금’이 공개적인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이 부분의 법적 평가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도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발생한다. 이혼소송에서는 비자금의 ‘기여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소송이 비자금의 존재와 자금 흐름에 대한 사회적·수사적 관심을 다시 폭발시킨 셈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비공개 회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날 검찰 압수수색을 지시했다거나, 최 회장과의 만찬에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논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이 20일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사실과, 검찰이 21일 노태우 일가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포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동시성’이다. 경제권력의 최상층과 대통령의 비공개 만남 다음 날, 그 경제권력의 가족사와 연결된 오래된 정치자금 의혹이 강제수사로 전환됐다. 우연일 수도 있다. 이미 2024년 고발이 있었고 검찰이 계좌추적과 자금 흐름을 조사해 왔다는 점에서 예정된 수사 절차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왜 바로 이 시점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번 수사가 최태원 회장 개인을 겨냥한 수사로 곧바로 확대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김옥숙 여사와 노태우 일가 관련 기관, 당시 비서관 등이며, 검찰은 노태우 일가의 범죄수익 은닉과 조세포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4년 고발에는 최 회장도 포함됐지만, 현재 확인되는 압수수색의 직접 대상과 수사 범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따라서 “이재명-최태원 회동 직후 최태원 압수수색”이라고 확대하면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강력한 질문은 이것이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서 세상 밖으로 끌려나온 ‘노태우 비자금’이라는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 검찰의 형사수사라는 현재의 사건으로 완전히 변환되는 것인가.

결국 이번 사건에서 폭로되고 있는 핵심은 특정 가족의 돈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대한민국 권력과 재벌의 결합이 남긴 오래된 자금의 흔적이 지금도 살아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법원의 판단을 거쳤지만, 이제 검찰은 그보다 더 원초적인 질문, 즉 돈이 실제로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으며 누가 관리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은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판결이라는 민사법정의 한가운데 서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비공개로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한쪽에서는 미래의 반도체 투자와 국가경제가 논의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35년 전 정치자금의 흔적이 압수수색 상자 속에서 다시 끌려나온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진짜 Beacon이다. 아직 두 사건을 연결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한국 정치와 재벌사의 가장 오래된 질문 하나가 다시 켜졌다. “과거의 권력자금은 정말 과거에 끝났는가?”

참고자료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최태원 회장 비공개 만찬
  8월 20일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이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보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미투자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연합뉴스 — ‘최태원 이혼이 소환한 노태우 비자금’
  8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김옥숙 여사의 연희동 사저, 노재헌 관련 재단 및 과거 비서관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4년 고발 이후 첫 강제수사이다.
• 동아일보 — 김옥숙 여사 152억 원 기부금 자금 흐름
  김옥숙 여사가 2016~2021년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 원, 2022년 노태우센터에 5억 원을 기부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수사의 주요 관심사로 보도됐다.
• MBC — 노태우 비자금 300억과 9,440억 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자체를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을 분할 대상 공동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 MBC·연합뉴스 — 검찰 압수수색 최신 상황
  검찰은 노태우 일가의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포탈 혐의를 중심으로 자금의 출처·이동·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명계좌와 재단으로 흘러간 자금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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