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잔여 수사”라고 반박했고, 국회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로 재단하려는 순간, 논란은 수사 공방을 넘어 헌법 질서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국회 청문회는 애초 검찰을 심판하는 무대로 설계된 듯했다. 이름부터가 강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이 명칭만 놓고 보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은 정치검찰이고, 수사는 조작이며, 기소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기획이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이 프레임은 뜻밖의 질문을 불러냈다. 정말 검찰이 처음부터 대장동을 조작했는가. 아니면 국회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정치적으로 다시 쓰려는 것인가.
16일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아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 자체가 삼권분립을 흔드는 “진상 왜곡 국정조사”라고 맞섰다. 청문회장에는 여야가 각각 다른 문구의 팻말을 붙이고 나왔고,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보다 정치적 전선을 먼저 세운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이 꺼낸 핵심 쟁점은 절차였다.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식 입건되기 전 압수 관련 조서 등에 ‘피의자’로 기재됐다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는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정치적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조작 수사라는 표현이 이 대목에서 나왔다. 검찰의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권한인 만큼, 절차상 흠결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미리 목표로 삼고 증거를 끼워 맞췄다면, 그것은 수사권 남용이다.
그러나 검찰 쪽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넘어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대통령실 또는 권력의 지시에 따른 기획 수사였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주장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다. 대장동 수사의 출발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면, “윤석열 정권이 처음부터 만든 조작 수사”라는 정치적 문장은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전 총장의 가장 강한 반박은 삼권분립 문제였다. 그는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에 입법부가 관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용 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판단을 압박하는 듯한 움직임을 언급하며, 이는 명확히 재판에 관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한층 커진다. 국회는 행정부와 수사기관을 감시할 권한이 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왜곡됐는지 따져보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와 증언 신빙성을 국회가 다시 판단하고, 사실상 특정 판결 방향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의 도구일 수 있지만, 재판을 대체하는 정치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번 청문회가 단순한 검찰개혁 논쟁을 넘어 헌법 질서 논란으로 번진 이유다.
정영학 녹취록과 수사 보고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읽힌다. 민주당은 녹취록과 진술이 검찰에 의해 왜곡되거나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반면 수사팀 쪽은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 관련자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은 오래전부터 핵심 증거 중 하나로 다뤄졌고, 녹음 파일과 관련 보도들은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녹취록 해석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수사 전체가 조작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재판은 바로 그 중간을 따지는 절차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실제 보고나 승인으로 이어졌는지, 진술이 외부 압박으로 바뀌었는지, 돈의 흐름과 행정 결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법정에서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그 판단을 먼저 정치적으로 결론내리려 한다면,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재판 흔들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청문회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고 나섰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국회가 재판 중인 사건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더 큰 질문을 만들어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밝혀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기재, 압박 조사, 진술 유도, 증거 왜곡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그 책임 추궁이 재판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으로 보이는 순간, 국민은 검찰보다 국회를 먼저 의심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은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검찰과 야권은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비리 의혹의 연장선이라고 반박한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증거로 따져야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가 정치 구호로 덮거나, 반대로 검찰이 절차상 하자를 가볍게 넘기는 것 모두 법치주의에 해롭다.
이번 청문회가 남긴 가장 큰 질문은 그래서 이것이다. 국회는 검찰을 감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법원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가. ‘조작 수사’라는 말이 정치적으로는 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을 증명하려면 더 엄격한 증거와 절차가 필요하다. 반대로 검찰 역시 “정당한 수사”라는 말만으로 모든 의혹을 덮을 수 없다.
결국 대장동 청문회는 검찰을 향한 공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까지 묻는 싸움이 됐다.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는 국정조사가 스스로 정치 재판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순간, 그 프레임은 역풍을 맞는다. 대장동의 진실은 국회 팻말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증거와 기록, 그리고 법정의 판단 속에서만 끝까지 검증될 수 있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與 ‘정치검찰 조직범죄’·국힘 ‘헌법 파괴’…대장동 청문회 충돌”
- 뉴시스, “이원석 ‘대장동 수사, 文 정부 잔여 사건…尹과 연락한 적 없어’”
- 연합뉴스, “이원석 前검찰총장 ‘尹 만나거나 연락 안 해…대장동 정당한 수사’”
- 한겨레,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뒤 윤석열과 연락 0번…대장동 정당한 수사’”
- 뉴스타파, “대장동 X파일: 정영학 음성파일 관련 보도”
-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장동 녹취록 공유…직접 보고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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