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언거부권 뒤에 숨은 정치적 상징 – ‘여사의 침묵’은 방어인가, 회피인가, 아니면 마지막 저항인가
김건희 여사는 말하지 않았다. 법정에 선 그는 증인이었지만, 동시에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였고, 정치권이 가장 오래 소비해 온 이름 중 하나였다. 질문은 이어졌지만 답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배우자 관계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문답을 제외하고, 그는 대부분의 질문 앞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보장된 권리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 침묵 하나만으로도 또 다른 논란이 됐다.
김건희라는 이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정 밖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명품백 논란, 공천 개입 의혹, 각종 녹취와 풍문,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에서 비롯된 상징적 책임론까지, 그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그는 한때 대통령 배우자였지만, 동시에 정치권과 언론이 가장 집요하게 추적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법정 출석은 단순한 증인 출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건희라는 이름이 마침내 제도권 법정 안으로 호출된 장면이었다.
그러나 법정 안에서 김 여사가 택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이 침묵을 두고 해석은 갈린다. 비판자들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반대로 지지자들은 “배우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법치의 기본”이라고 맞선다. 실제로 증언거부권은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증인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법은 때로 진실을 캐묻기 전에 인간관계의 최소한을 보호한다.
문제는 김건희의 침묵이 법률 조항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보통의 증인이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였고, 정권의 얼굴 중 하나였고, 그 이름만으로도 지지층과 반대층을 동시에 움직이는 정치적 상징이다. 따라서 그의 침묵은 법적으로는 권리 행사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메시지가 된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이 생겨나고,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해석이 쏟아진다.
이번 장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건희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다. 법정이라는 공간은 감정의 장소가 아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는 장면은 그 자체로 냉정하기 어렵다. 굳은 표정, 짧은 답변, 반복되는 증언 거부는 법적 전략이면서 동시에 자기 방어의 몸짓이었다. 세상은 그에게 말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켰다.
물론 침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정치적 책임은 형사 책임과 다르다. 법정에서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공적 인물로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질문을 남긴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사적 네트워크가 국정과 정치에 영향을 미쳤는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공적 영역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가. 이런 질문들은 증언거부권만으로 닫히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정치적 분노가 법적 권리를 압도해서도 안 된다. 김건희가 밉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조롱할 수는 없다. 의혹이 크다는 이유로 절차적 권리를 가볍게 여길 수도 없다. 법치의 시험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보장할 때가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권리를 인정할 때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의 침묵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은 법이 감정과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사실에서 온다.
결국 김건희의 법정 침묵은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하나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행사한 정당한 방어권의 얼굴이다. 다른 하나는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 앞에서 끝내 설명하지 않은 권력자의 얼굴이다. 어느 쪽만으로는 이 장면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김건희는 법정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한국 정치의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다시 불러냈다.
왜 그는 말하지 않았는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 그리고 한국 사회는 그 침묵을 법적 권리로 볼 것인가, 정치적 회피로 볼 것인가. 증언대 위의 짧은 침묵은 끝났지만, 그 침묵을 둘러싼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참고문헌
- MBC, “김건희 여사,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대부분 증언 거부”, 2026.04.14.
- YTN, “윤석열·김건희 접견 논란…방어권인가 특혜인가”, 2026.04.15.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법정 출석 관련 보도”, 2026.04.14.
- 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12억 원대 논란”, 2026.04.01.
Socko/Gh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