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때로 사람보다 이름을 먼저 부른다.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누구의 이름을 생략하는지, 어떤 정치적 유산을 계승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누구를 요직에 앉히는지에 권력의 방향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치적 언어와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세력의 현재 위상은 과연 같은 궤도에 있는가. 최근 인사와 입법, 조국의 공개 발언이 이 질문을 다시 끌어내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상징성이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인적 자산과 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인연이 한 인물 안에서 만나는 셈이다.
같은 날 정무수석에는 친노·친문계로 분류되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언뜻 보면 과거 민주정부 세력의 재등장 또는 여권 통합 인사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인사의 의미는 출신 계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구를 발탁했느냐 못지않게, 그 인사가 누구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자리에 놓였는지가 중요하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의혹 등 모두 12개 항목이 포함됐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 수정안에서 삭제됐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로 정해졌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은 의혹이고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전임 정부의 주요 의혹을 한 특검이 함께 다루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파장은 작지 않다.
이 지점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특검법 통과의 동시성을 주목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킬 법무부 수장을 선택하고, 다른 쪽에서는 과거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다시 따질 대규모 특검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두 사안이 사전에 하나의 정치적 계획으로 조율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인사와 입법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검찰개혁의 실행 주체와 과거 수사의 책임을 규명할 주체가 동시에 재편되는 모양새가 됐다. 더욱이 특검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함께 들어 있다. 이 구조는 과거 여권 내부의 정치적 관계까지 새로운 질문 앞에 세운다. 누가 누구를 보호하거나 배제하는가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수사와 인사 과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지켜봐야 할 이유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최근 발언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읽힌다. 그는 7일 광양 강연에서 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을 한데 묶은 ‘문조털래유’라는 표현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을 반명 세력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집권세력의 연대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대선 전후로 이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조 원장의 주장은 여권 내부의 갈등을 바라보는 한 당사자의 해석이다. 하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내란 격퇴 연합’의 균열을 경고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정권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연대가 집권 이후에는 정책과 인사,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표면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은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할까.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친노·친문 인사를 정무수석에 내정한 것은 과거 민주정부의 인적 자산을 활용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들이 맡게 될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과거의 계보가 현재의 권력 중심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주변 세력의 독자적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일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과 특정 정치세력의 집단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은 같지 않다. 따라서 이번 인선을 문재인계의 완전한 배제라고 해석하기도, 과거 세력의 복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과거의 정치적 자산을 선택적으로 포용하면서 국정의 중심은 현직 대통령에게 두는 권력 운영 방식인지 질문할 대목이다.
조국의 입장도 이 구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실제 최종 수정안에서 해당 권한은 삭제됐다. 동시에 그는 특검법의 일부 수사 권한과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제기해왔다. 즉 조국의 발언을 특검 자체에 대한 전면 반대나 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안의 방향과 당내 주류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에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고, 자신과 주변 인사들을 향한 ‘반명’ 규정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그가 말하는 연대의 복원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운영의 독자성 사이에 어떤 접점이 만들어질지는 아직 열려 있다.
정권을 탄생시킨 연합은 집권 이후에도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남을 수 있을까.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름은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설명하는 자산으로 계속 호출되고, 문재인 정부의 인적·정치적 유산은 새로운 권력 구도 속에서 다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조국의 경고는 그 과정에서 배제감을 느끼는 세력의 목소리일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국정 운영을 위한 통합의 시도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도보다 실제 인사와 정책, 수사 결과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은 남는다. 과거의 이름과 인물은 계승하되 정치적 주도권은 현 권력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계파 갈등이 아니라, 민주당과 범여권의 권력 질서가 다시 쓰이는 과정일 수 있다. 그 변화의 방향은 결국 말이 아니라 다음 인사와 정책, 그리고 법의 집행 과정이 보여줄 것이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국힘 ‘대통령 공소취소’」, 2026.11.6.
- 연합뉴스, 「법무장관에 非검찰 이용철 깜짝 발탁…친노·친문 전면 배치」, 2026.11.6.
- YTN, 「이 대통령, 법무장관 후보에 이용철 방사청장…‘친노’ 최인호 정무수석 내정」, 2026.11.6.
- 머니투데이, 「‘원조 친노’ 이용철 법무장관·최인호 정무수석 발탁…與통합 메시지」, 2026.11.6.
- 시사저널, 「조국 ‘문조털래유’ 적으로 돌려 위기…‘내란 격퇴 연합’ 흐트러져」, 2026.11.8.
- 연합뉴스, 「조국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 문조털래유 적으로 쳐낸 결과’」, 2026.9.14.
- 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모호한 표현에 수사 무한확장 우려…공소취소 불씨도」, 2026.11.5.
- 뉴시스, 「與 ‘조국, 공소취소 특검 규정은 국민의힘 논리…바람직하지 않아’」, 2026.9.2.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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