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유엔사의 ‘경비정전집행여단’ — 왜 지금 DMZ의 지휘선을…한국 압박?

판문점 유엔사의 ‘경비정전집행여단’ — 왜 지금 DMZ의 지휘선을…한국 압박?

판문점에서 지금 벌어진 일은 단순한 부대 증편 뉴스가 아니다. 8월 14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는 기존 JSA 경비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기능을 통합해 ‘경비정전집행여단’이라는 여단급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직은 DMZ 출입 승인, 정전협정 위반 조사, 북한군과의 연락, 판문점 JSA 경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 조치에 반대 입장을 전달해왔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창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도 유엔사 측에서는 이미 조직을 신설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점이다. 즉 지금 판문점에서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정전협정의 집행 주체와 DMZ 관리 권한을 누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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