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생을 향한 집단 괴롭힘과 방통위의 유령: 과방위를 뒤흔든 이진숙의 돌직구

newsvow6일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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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생을 향한 집단 괴롭힘과 방통위의 유령: 과방위를 뒤흔든 이진숙의 돌직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 보임 문제를 두고 고성과 거센 항의를 주고받는 대치 국면의 시각적 구도./credit: newsis

1. 과방위 첫 회의의 난타전: “피고발인”이라는 이름의 낙인

제거하려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첫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전락했다. 발단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방위에 배치된 이진숙 의원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거부 몸짓과 집단 반발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국회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며, 과방위의 직무 범위와 직접적인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상임위원 보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양측의 핏발 선 고성과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 찼고, 결국 개회 1시간 만에 정회라는 파행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다. 상대 당의 의원 배정까지 자격 심사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국회가 의회주의의 전당이 아니라 다수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상대를 몰아내기 위한 거대한 인민재판소로 변질되었음을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2. 이재명의 범죄와 민주당의 내로남불: “너희들 논리라면 대통령도 자격 없다”

민주당의 이중 잣대는 그야말로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눈부신 ‘내로남불’의 진수였다. 이들은 이진숙 의원이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상임위 자격이 없다고 목을 높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맞서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북 송금 등 수많은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뜻이냐”며 정곡을 찔렀다.

자신들의 최고 권력자는 온갖 사법 리스크와 범죄 의혹을 주렁주렁 매달고도 통치자의 보좌를 누리면서, 야당 의원이 정당한 정치적 절차와 국민의 선택으로 배정받은 상임위 활동은 ‘이해충돌’이라는 잣대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법과 원칙은 오직 정적을 처단할 때만 유용하고, 자신들의 허물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이중적 법치의 황당한 풍경이다.

3. “전학생을 집단 괴롭힘 하듯”: 이진숙의 정면 반격과 국회 소통관 성명

민주당의 집단적 린치와 축출 시도에 맞서, 이진숙 의원은 물러서는 법 없이 즉각 국회 소통관으로 달려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정면 반격의 칼을 뽑아 들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를 겨냥해 “마치 전학 온 학생을 향해 집단 괴롭힘을 하듯 자격 없다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서늘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려 드는 법을 만들겠다면 똑같이 각오하라”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민주당 내에서도 최소 수십 명의 의원이 당장 상임위원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홈런을 날렸다. 꺾이지 않는 기세로 자신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오히려 여당의 치부를 겨누는 부메랑으로 되돌려 놓으며, 야당 투사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통쾌한 한 방이었다.

4. 껍데기뿐인 의회 민주주의: 완장 찬 다수당의 폭주와 남겨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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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방위 사태는 한국의 입법부가 민주적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거대한 권력 투쟁의 사투장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다. 다수당의 완장을 찬 이들은 반대파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도려내기 위해 온갖 명분을 갖다 붙이지만, 그들이 휘두르는 칼날 끝에는 언제나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자신들의 치부가 함께 묻어 있다.

상임위 배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회 운영 절차마저 꼬투리를 잡아 상대를 축출하려는 옹졸한 싸움박질 속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생과 정책의 논의는 사치스러운 유령처럼 사라졌다.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법과 상식의 뼈대를 마음대로 부수려 드는 이들이 치러야 할 정치적 영수증은, 결국 다수당의 오만이 스스로를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반드시 청구될 것이다.

5. 원수지간의 재회와 과방위의 예고된 파행: 언론 공정성의 허울

이진숙 의원과 민주당 김현 의원을 비롯한 야권 강성 위원들의 맞대면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시절부터 악연으로 얽힌 해묵은 갈등이 국회 상임위라는 공식 무대에서 그대로 재현된 ‘원수지간의 격돌’ 그 자체였다. 이들의 날 선 대립각은 향후 과방위가 정책과 민생을 다루는 입법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앙금을 풀고 진영의 자존심을 건 보복성 난타전으로 얼룩질 것임을 명백히 예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부르짖는 ‘언론 공정성’이라는 거창한 명분은, 상대방을 흠집 내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파적 무기에 불과하며, 그 틈바구니에서 진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개혁이나 공영방송 정상화 논의는 철저히 실종된 채 파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암울한 풍경만을 남기고 있다.

6. 명분과 실리의 기괴한 동거: ‘이해충돌’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무기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치를 둘러싼 여야의 이전투구 이면에 도사린 진짜 본질은, ‘공정과 이해충돌 방지’라는 숭고한 제도적 명분 뒤에 숨은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의 도구화’에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 출신이라는 과거를 빌려 이 의원을 영구히 격리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 반격의 발판으로 삼으며 서로의 이권을 저울질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적의 목을 조르는 치졸한 무기로 전락한 이 기괴한 국회의 풍경 속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무게는 가볍디가벼운 파티용 장식물로 전락해 버렸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회의장 뒤편에서 여야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챙기는 것은 국민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다음 선거판의 승리뿐임을, 이 씁쓸한 난타전은 다시 한번 증명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