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경고] 북한 인권 청문회였는데, 한국 민주주의가 도마에 올랐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4월 28일 ‘북한 인권운동: 현재 전망과 장애’ 청문회를 열고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 탈북민 주도 인권운동, 북한 정권의 통제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과 정보 유입 활동을 제한하고, 북한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이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중국을 닮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타라 오 박사와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일이 북한 변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한미동맹의 가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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