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논평]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기한 대(對)이스라엘 국제사법재판소(ICJ)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가자 전쟁과 집단학살협약의 해석을 다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소송의 성격은 변하고 있다. 이제 질문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이 전선에 서게 되었는가”로 이동한다. 가자와 남아공은 여전히 무대 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이해관계의 계산서가 펼쳐지고 있다.
캐나다는 이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중동의 핵심 행위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캐나다 정부가 유럽 여러 국가와 함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를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공개 규탄하고, 남아공의 ICJ 문제 제기와 보조를 맞추는 듯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단순한 도덕적 분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선택은 국제법 질서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려는 행위에 가깝다.
첫째, 캐나다는 오랫동안 자신을 ‘중견국(middle power)’이자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정의해 왔다. 군사적 패권국은 아니지만, 국제기구·조약·다자 규범에서 발언권을 유지하는 것이 외교 자산이다. ICJ를 둘러싼 국면은 캐나다에게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법과 규범의 언어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남아공의 소송은 이 틀을 열어주었고, 캐나다는 그 틀 안으로 들어갔다.
둘째, 캐나다의 행보에는 유럽과의 보조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서안 정착촌 문제를 두고 프랑스·독일·스페인·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점점 더 명확하게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캐나다가 이 흐름에서 이탈할 경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중동 문제를 인권·국제법 프레임으로 재정렬하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대서양 양안(兩岸)의 중간자로 남기를 택했다.
셋째, 그러나 캐나다는 동시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국가다. 안보·무역·정보 협력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구조적이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언어는 피하고, “국제법”, “정착촌의 불법성”, “두 국가 해법의 훼손” 같은 간접적이고 절차적인 언어를 선택한다. 이는 미국과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유럽과 글로벌 여론에는 응답하는 전형적인 캐나다식 외교다.
이 지점에서 남아공의 ICJ 소송은 도구적 의미를 갖는다. 남아공은 가자에서의 군사행동을 집단학살협약이라는 가장 강력한 국제법 프레임으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 분쟁은 더 이상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의 지역 문제가 아니다. 소송 자체가 국제법 해석의 장을 열면서, 제3국들이 “우리는 어느 해석에 서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캐나다가 개입하는 이유는, 남아공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해서라기보다, 이 질문에 침묵할 경우 치러야 할 외교적 비용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나다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자 점령과 정착을 싫어해서 나섰는가?”라는 질문은 반만 맞다. 싫어하는 측면은 분명 존재하지만, 더 정확한 답은 “그 문제를 계기로 국제질서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 왔기 때문”이다. 가자와 서안은 촉매였고, 본질은 규범 경쟁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사이의 미묘한 주도권 이동도 드러난다.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핵심 후원국이지만, 가자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유럽과 캐나다는 국제법을 앞세운 관리 프레임으로 분쟁을 끌어내리려 한다. 이는 군사·동맹 중심의 미국식 접근과는 결이 다르다. 캐나다는 이 틈에서 미국과 결별하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글로벌 사우스의 언어에 발을 걸치는 위치를 점한다.
결국 남아공의 ICJ 소송은 그 자체로만 보면 법정 공방이지만, 국제정치의 관점에서는 무관국까지 끌어들이는 ‘규범의 확산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캐나다의 개입은 이 소송이 단지 가자 문제를 넘어, 국제법을 둘러싼 세력 재배치의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남아공과 가자는 어쩌면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누가 더 강한 군대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국제질서의 언어를 선점하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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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South Africa v. Israel), Case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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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Jazeera English, European nations, Canada decry Israel’s new, illegal West Bank 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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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Western allies condemn Israel’s expansion of West Bank 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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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Times, Canada’s middle-power diplomacy and the Gaza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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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updates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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