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7·7법’ 시행 첫날, 역풍은 시작됐다…美 국무부까지 우려한 ‘가짜뉴스 처벌’의 함정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모호한 기준과 플랫폼의 과잉 대응이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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